[성명]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공동체 실현 위해 나선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당장 철회하라!

 

 

지난 2023년 5월 서울의 A학교에서 다수 학생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적 자치의 경험과 역량을 기르는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해 학생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무엇보다 컸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공동체적 해결을 위해 다같이 노력했더라면 상황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A학교는 학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초기부터 이러한 기대와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지지가 뒤따라야 했지만 오히려 학교는 2차 가해가 이어질 때까지 문제를 방치했다. 보다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대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됐다.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학교 지혜복 교사는 성폭력 사건을 무마하려는 학교 측에 문제제기하며 올바른 사건 해결을 촉구했다. A학교가 제대로 된 사건해결에 나서지 않자 지혜복 교사는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교육청에 해당 문제를 공익제보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전보 조치였다. 
학교 성폭력 피해학생의 목소리를 소거한 데 이어 피해학생 곁에서 온전한 문제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공익제보 교사를 A학교에서 내보낸 것이다. 이는 학교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한 공익제보 교사에게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다. 그로 인해 피해학생의 고통은 가중되고 교육공동체의 복원과 신뢰 회복 또한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행동한 교육노동자에 대한 부당전보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피해자들을 더욱 곤경에 빠트렸다. 

 

 

서울시교육청과 A학교는 성평등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라도 교육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제대로 된 사건 해결에 나서라!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보복을 당장 철회하라! 
- 서울시교육청은 행정폭력을 자행한 A학교 교장 등 당사자를 엄중 징계하라!

 

 

2024년 3월 2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출처: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