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는 노동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고용의 핵심 전략으로 꼽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되면 불연속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고용은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실업은 많지 않게 된다. 그리고 노동과 연계된 복지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이 강제적으로 불안정한 노 ‘국가고용전략 2020’을 비판한다!
2010년 10월 12일 고용노동부는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는 노동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고용의 핵심 전략으로 꼽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되면 불연속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고용은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실업은 많지 않게 된다. 그리고 노동과 연계된 복지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이 강제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으로 진입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실업률을 걱정하면서 노동자들을 완전하게 비정규직화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실업률을 줄이는 이들의 마술은 노동자들의 삶의 안정성을 반 딱 잘라서 노동자들끼리 고통을 나누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규직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의 사용 규제를 없애서 기간제의 예외조항을 확대하고 신설기업에서 기간제를 무제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한다. 또한 파견허용업종도 확대하고, 특수고용이라는 형태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결국 정부와 자본은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을 각 기업이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들과 새롭게 확대되는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노동 없이 생존 없다’는 모토 아래 복지를 축소한다. 가족 구성원 중 하나만 벌어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확대하도록 하려고 여성과 노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에서 더 이상 고용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사회서비스 부문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시장화·산업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한다. 사회서비스를 돈벌이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렸다.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노동자들이 계속 이동하면 어떤 일자리든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쫓겨난다. 정부는 복지 수요를 줄이고 개인책임으로 돌리며 정부의 비용을 줄여나간다. 결국 실업률은 떨어지지만 빈곤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정부는 이로 인한 불만을 관리하는 역할만 한다. 그 일환으로 ‘공정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까지 건설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하게 투쟁하고 문제제기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척하는 것에 불과하다. 불만과 분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에 잠재해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의 고통은 자본과 정부에게는 고려대상도 되지 못한다.
정부가 고용전략은 기업의 불편함을 보완하는 것에 치중해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노동력 채용과 교육 훈련 등 인력관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지원서비스 촉진법’을 만들었다. 기업이 유연화된 노동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사 노무관리 전체를 아웃소싱 받아서 채용과 교육훈련, 노동자 이동까지 담당하는 복합인력서비스업체를 허용해준 것이다. 고용서비스 기업은 사람장사로 이득을 얻고 노동자들은 이런 인력관리업체에 등록해서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측은 노동자들을 이중삼중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사용주와 고용주의 분리, 지속적인 일자리의 이동, 책임주체의 불분명함 속에서 노동자들은 이중착취 당하고 권리는 박탈된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국가고용전략 2020’이 구체화되면 노동시장은 더욱 위계화되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유연화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비정규직은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노동권을 빼앗긴 상태로 자주 이동하게 된다. 새롭게 형성된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이나 신규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청년들, 그리고 여성과 노인들의 일자리는 더 이상 안정성이라고는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빈곤은 가속화되고 노동조건은 하향평준화된다. 고용구조가 복잡해지므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사업장에서 찾기 어려워진다.
이런 불안정성의 시대에 노동운동의 전략도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가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 고용은 오로지 기업과 고용서비스 기업의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가 우리의 보편적인 권리이며 지금의 불안정성이 왜곡되고 잘못된 것임을 알려나가야 한다. 우선 파견법 확대와 기간제법 개악, 유연시간근로제, 고용서비스 촉진법 등 정부와 자본의 법 개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물론 투쟁 과정에서 패배할 수도 있으나 이런 불안정한 구조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투쟁 목표로 세워야 한다.
둘째, 생존권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빈곤을 가져온다. 중간착취에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 하게 되면 생존을 보장받기 힘들다. 게다가 ‘근로유인형 복지’로 인해서 강제노동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므로 사회복지에 의한 생존도 기대할 수 없다. 불안정한 강제노동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생존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노동하는 자들은 생활임금을 받아야 하고, 노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부와 자본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의 임금협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존권를 제기하면서 생활임금 쟁취, 실업부조 쟁취 등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투쟁하자.
셋째로 산업적·지역적 대응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목소리들과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기업단위 노조협상의 구조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게 하려면 복잡한 고용구조를 통해 이윤을 가장 많이 끌어가는 상층부를 찾아야 한다. 그들은 바로 원청대기업과 정부이다. 그리고 그 대리인인 지자체 등이다. 우리의 투쟁도 산업적·지역적으로 힘을 모아가야 하고, 다양한 생존의 요구를 드러낼 수 있게 영역별·세대별·고용형태별·지역별로 각종 모임이 만들어지고 투쟁할 수 있도록 조직의 다양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은 ‘자본에게는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는 불안정한 삶을’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불안정한 삶은 자본에게도 장밋빛 미래가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이 쌓이고 폭발하면 그것은 그 자본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본과 정부는 그런 분노의 칼날이 정규직을 향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공격하도록 만든다.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꾸준히 알리지 않으면 불안정노동자들의 분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변화된 지혜를 모으고 투쟁의 힘을 축적해보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2010년 10월 12일 고용노동부는 [성장·고용·복지의 조화를 위한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는 노동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것을 고용의 핵심 전략으로 꼽고 있다. 모든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되면 불연속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고용은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실업은 많지 않게 된다. 그리고 노동과 연계된 복지를 주장하며 노동자들이 강제적으로 불안정한 노동으로 진입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실업률을 걱정하면서 노동자들을 완전하게 비정규직화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실업률을 줄이는 이들의 마술은 노동자들의 삶의 안정성을 반 딱 잘라서 노동자들끼리 고통을 나누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규직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의 사용 규제를 없애서 기간제의 예외조항을 확대하고 신설기업에서 기간제를 무제한 사용하도록 하려고 한다. 또한 파견허용업종도 확대하고, 특수고용이라는 형태를 제도화하려고 한다. 결국 정부와 자본은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을 각 기업이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자들과 새롭게 확대되는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노동 없이 생존 없다’는 모토 아래 복지를 축소한다. 가족 구성원 중 하나만 벌어서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확대하도록 하려고 여성과 노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에서 더 이상 고용이 확대되지 않으므로 사회서비스 부문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시장화·산업화를 노골적으로 주장한다. 사회서비스를 돈벌이 영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방식으로 일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렸다.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노동자들이 계속 이동하면 어떤 일자리든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쫓겨난다. 정부는 복지 수요를 줄이고 개인책임으로 돌리며 정부의 비용을 줄여나간다. 결국 실업률은 떨어지지만 빈곤은 엄청나게 확대되고, 정부는 이로 인한 불만을 관리하는 역할만 한다. 그 일환으로 ‘공정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까지 건설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하게 투쟁하고 문제제기했던 것을 받아들이는 척하는 것에 불과하다. 불만과 분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에 잠재해있지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노동자들의 고통은 자본과 정부에게는 고려대상도 되지 못한다.
정부가 고용전략은 기업의 불편함을 보완하는 것에 치중해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노동력 채용과 교육 훈련 등 인력관리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지원서비스 촉진법’을 만들었다. 기업이 유연화된 노동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사 노무관리 전체를 아웃소싱 받아서 채용과 교육훈련, 노동자 이동까지 담당하는 복합인력서비스업체를 허용해준 것이다. 고용서비스 기업은 사람장사로 이득을 얻고 노동자들은 이런 인력관리업체에 등록해서만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측은 노동자들을 이중삼중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사용주와 고용주의 분리, 지속적인 일자리의 이동, 책임주체의 불분명함 속에서 노동자들은 이중착취 당하고 권리는 박탈된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국가고용전략 2020’이 구체화되면 노동시장은 더욱 위계화되고 불안정해질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유연화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비정규직은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노동권을 빼앗긴 상태로 자주 이동하게 된다. 새롭게 형성된 사회서비스 산업 노동자들이나 신규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청년들, 그리고 여성과 노인들의 일자리는 더 이상 안정성이라고는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의 빈곤은 가속화되고 노동조건은 하향평준화된다. 고용구조가 복잡해지므로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사업장에서 찾기 어려워진다.
이런 불안정성의 시대에 노동운동의 전략도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가 새롭게 제기되어야 한다. 고용은 오로지 기업과 고용서비스 기업의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가 우리의 보편적인 권리이며 지금의 불안정성이 왜곡되고 잘못된 것임을 알려나가야 한다. 우선 파견법 확대와 기간제법 개악, 유연시간근로제, 고용서비스 촉진법 등 정부와 자본의 법 개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물론 투쟁 과정에서 패배할 수도 있으나 이런 불안정한 구조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용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투쟁 목표로 세워야 한다.
둘째, 생존권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고용의 불안정성은 빈곤을 가져온다. 중간착취에 실업과 반실업을 왔다갔다 하게 되면 생존을 보장받기 힘들다. 게다가 ‘근로유인형 복지’로 인해서 강제노동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므로 사회복지에 의한 생존도 기대할 수 없다. 불안정한 강제노동을 거부할 수 있으려면 생존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노동하는 자들은 생활임금을 받아야 하고, 노동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부와 자본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의 임금협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생존권를 제기하면서 생활임금 쟁취, 실업부조 쟁취 등의 요구를 구체화하고 투쟁하자.
셋째로 산업적·지역적 대응 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목소리들과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기업단위 노조협상의 구조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게 하려면 복잡한 고용구조를 통해 이윤을 가장 많이 끌어가는 상층부를 찾아야 한다. 그들은 바로 원청대기업과 정부이다. 그리고 그 대리인인 지자체 등이다. 우리의 투쟁도 산업적·지역적으로 힘을 모아가야 하고, 다양한 생존의 요구를 드러낼 수 있게 영역별·세대별·고용형태별·지역별로 각종 모임이 만들어지고 투쟁할 수 있도록 조직의 다양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고용전략은 ‘자본에게는 장밋빛 미래를, 우리에게는 불안정한 삶을’ 던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불안정한 삶은 자본에게도 장밋빛 미래가 될 수 없다.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이 쌓이고 폭발하면 그것은 그 자본의 파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본과 정부는 그런 분노의 칼날이 정규직을 향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공격하도록 만든다. 불안정한 고용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꾸준히 알리지 않으면 불안정노동자들의 분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변화된 지혜를 모으고 투쟁의 힘을 축적해보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