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일자리 창출, 녹색뉴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기만과 허구로 점철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정책일 뿐이다.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를 대거 양산하고 건설자본에게는 무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네이버이명박 정부의 140만개 일자리 창출, 기만과 허구로 점철된 신자유주의 고용정책일 뿐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명박 정부는 총 14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 각 부처별로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를 합치면 총 43만개에 달하고, 정부부처 11개가 합동으로 이른 바 ‘녹색뉴딜사업’을 통해 창출하겠다는 일자리가 96만개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총 140여만개의 일자리는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불과하다.
작년 말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제시한 일자리는 대부분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실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극도로 낮은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일 뿐이다. ‘인턴’, ‘맞춤형’, ‘현장 전문 인력’ 등의 용어에서도 보여지듯이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노동조건을 강요하며 턱없이 낮은 저임금으로 효율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일자리를 ‘생색내기’를 통해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일 뿐이다. 다시 말해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거 양산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녹색뉴딜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녹색뉴딜사업’이라는 용어만 놓고 보면, 마치 친환경적인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진실이 아니다. 녹색뉴딜사업의 내용을 보면 4대강 정비, 녹색교통망 구축,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 건설, 해안일주도로 건설 등 총 3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업 내용은 사실상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건설업에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만들겠다는 일자리를 사실상 단기직의 비정규직 일자리에 불과하다. 불안정한 일자리를 만들어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토목/건축공사를 통해 건설자본을 살리며, 환경파괴의 효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을 ‘녹색뉴딜사업’으로 기만적으로 포장했을 뿐이다. 녹색뉴딜사업은 건설자본에게만 약이 될 뿐, 노동자 민중과 환경에게는 독일 뿐이다.

정부의 이러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고용정책의 일환일 뿐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그래왔듯이,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마치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 만들어 노동자 민중에게 수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금을 쏟아부어 자본을 살리고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산하여 노동유연화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뿐이다.

정부의 140여만개 일자리 창출은 완전한 기만이자 허구이며, 신자유주의적 고용정책을 가속화하는 자본 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창출일 뿐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