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설일용노동자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다 현장소장의 폭력에 의해 사망했다. 시공참여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현장에 관철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이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체불임금 발생의 원인이며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주범이다.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철폐하고 원청 사용자성 쟁취하자!!

지난 3월 21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던 한 건설노동자가 회사 측 현장소장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노동자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지난 해 11월부터 일해 왔으나, 단 한 차례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같이 일하던 건설일용노동자 총 40여명의 임금총액 2억여원이 지금까지 체불된 것이다.
이에 수차례에 걸쳐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했지만 건설사는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할 뿐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건설노조가 시행사인 ‘대해개발’, 시공사인 ‘드림종합건설’, 전문건설업체인 ‘양지건설’과 밀린임급 지급을 합의하기도 했지만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노동부는 ‘하도급 구조 때문에 쉽게 풀 수 없다’, ‘일단 회사가 약속했으니 기다려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결국 건설노동자 5명이 현장에 찾아가 밀린임급 지급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드림종합건설’ 현장소장의 무자비한 폭력과 죽음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그로 인한 중간착취 과정에서 생겨난 ‘필연’적인 사건이다. 비단 이번 뿐이 아니다. 그 동안 건설자본은 임금을 체불하고도,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핑계로 서로 체불임금 지급을 회피해 왔다. 원청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회피했고, 하청은 도급구조를 등에 업고 서로 책임을 미루어왔다. 건설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08년 1월 1일부터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끊어낼 수 있는 신호탄을 쏘았지만, 여전히 건설현장에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횡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간착취를 합법적으로 용인하여 확대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통해 중간에서 다 떼먹고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건설자본이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이자 한 노동자를 죽인 살인자라고 규정한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중간착취를 용인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현장에 계속 남아있는 한 이러한 사건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설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통해, 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뿌리뽑고 원청이 사용자성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도록 관철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실질적 주범인 중간착취 구조를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강고한 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2008년 4월 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