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새마을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원하는 것도 일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인간답게 일할 자리로 돌아가 모두 함께 철도의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노조는 하루 빨리 철도공사와 교섭을 촉구하며 이 문제 해결의KTX·새마을호 투쟁 및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를 해결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철도노조와 철도공사는 KTX·새마을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조속히 올바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정을 앞두고 즐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추석을 맞이하며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욱 힘들어 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일찍이 사회 문제화 되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비정규악법으로 400여일이 넘게 싸우는 이랜드 비정규직노동자들, 1000일이 넘게 싸웠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8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하여도 여전히 길바닥에 내버려져 있는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900일과 600일이 넘게 투쟁하다 힘겹게 고공농성을 결의하고 있는 KTX·새마을호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투쟁이 장기화되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을 점점 늘려나가는 현실에서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그냥 놔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과 조건을 헤쳐 나가고 잘못된 문제를 사회에 당당하게 제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지만 자본은 점점 그들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이들의 투쟁을 방관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는 자본이 만든 노동의 불안정화와 구조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노동하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쟁취하는 데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노조에는 조합원들로 있는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서울역 조명탑에 올라간 지 일주일이 다 되갑니다. 이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가 전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다른 이들도 아닌 철도노조의 조합원들인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이 하루라도 자신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KTX·새마을호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쟁의 과정에서 알려지다시피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철도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외주화되어 비정규직이 되고,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입니다. 철도공사는 지금도 꾸준히 각 영역에서 인원절감에 외주화에 무인화에 각종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취임한 강경호 사장은 서울지하철 시절부터 구조조정 전문가로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철도에는 더욱 구조조정의 칼날이 거세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것이라는 철도를 민영화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철도공사 사용자들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은 쥐어짜려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몇 백일을 지나면서 투쟁을 하는데도 철도공사는 경영평가 1위로 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성과금을 나눠주면서도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며 철도의 노동자들은 분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도노조는 다른 정규직노조보다도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3년이 넘게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모두 당당한 철도노조의 조합원입니다. 철도노조가 철도공사와 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르지 않고 함께 철도의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노조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을 넘어 함께 투쟁하며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같은 조합원으로써 철도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TX·새마을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원하는 것도 일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당당하게 일하고 인간답게 일할 자리로 돌아가 모두 함께 철도의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도노조는 하루 빨리 철도공사와 교섭을 촉구하며 이 문제 해결의 당당한 주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KTX·새마을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서울역 조명탑에서의 고공농성은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투쟁 900일이라는 기록에 이어 고공농성 몇 십일이라는 기록을 또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그리고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철도노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KTX·새마을호 비정규직노동자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다른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2008년 9월 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