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악 “철회”를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분노를 모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저지하고 총파업 전선에 나서야 한다. 물론 국회 일정에 따라 반복된 총파업 철회 속에서 많은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안 철회, 총파업 사수를 위해 나가야 합니다.

명백한 노동법 개악안 날치기 통과를 규탄해야 한다.

06년 2월 27일 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비정규 노동법개악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과 시켰다.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여 민주노동당의 회의실점거를 사전에 봉쇄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심하여 표결로 밀어붙여 비정규개악법안이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 이로써 96년 12월 김영삼 정권에서 있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앗아가는 또 하나의 개악안이 날치기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놓인 것이다.
날치기 통과되어 98년 시행된 파견법이 어떠했는가. 이 땅의 파견노동자들이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2년마다 주기적 해고로 삶은 피폐해졌고, 노동자의 권리 역시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이러한 현실을 6년째 절감하는 있는 현실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허구적인 미명아래 또다시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눈물과 고통만을 안겨주는 '노예제도의 합법화'이자 대다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노예제도의 대중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투쟁은 끝났다 말하지 말라!
노동법 개악안 “철회”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명백한 개악안 날치기 통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이 개악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철회’되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나아가야 한다.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노동법 개악안 ‘철회’의 요구를 갖고 다음 투쟁의 시기까지 끈질기게 투쟁을 해야 한다.
투쟁에 지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 이미 통과되었는데 ‘어쩔 수 없다’거나 ‘이후에 다른 투쟁 열심히 하자’는 말로 우리를 위로해서는 안 된다. 이번 투쟁에서 우리가 주춤하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이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우리의 마지노선까지 내주는 것이다. 이번 싸움에서 물러나면 이후의 투쟁은 없다. 이후에 특수고용 법안, 노사관계로드맵, 산재보험 개악 등 우리에게 놓인 어마어마한 공세도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최후의 한 순간까지 우리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투쟁했을 때 우리는 후일을 기약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모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

3월 2일 국회 본회의 저지!
노개악 “철회”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노개악 “철회”를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분노를 모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저지하고 총파업 전선에 나서야 한다. 물론 국회 일정에 따라 반복된 총파업 철회 속에서 많은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민주노총의 전면 총파업을 요구하고 강제하며, 우리 역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단 한명이라도 우리의 투쟁에 나설 수 있다면 함께 조직하고 함께 나아가자. 더이상 늦출 수 없다. 바로 지금이다.

2006년 2월 2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