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김진용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비상대책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악스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미 파업조인식과 현장복귀를 결정하고, 출두를 요구받은 지도부 등이 오늘 자진 출두한다는 결정한 이후였음에도 또다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대구검경의 비상식적인 대구지역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김진용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비상대책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부쳐


오늘(6일) 김진용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 비상대책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악스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미 파업조인식과 현장복귀를 결정하고, 출두를 요구받은 지도부 등이 오늘 자진 출두한다는 결정한 이후였음에도 또다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구속자 18명, 불구속 22명, 체포영장 9명, 확인된 출석요구서 36명. 대구검경은 도대체 얼마나 더 건설노동자들을 구속하고 체포해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말인가. 대부분의 간부들이 자진 출두하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대구경북건설노조 조직을 철저히 와해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지난 수 십년 간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온 건설현장의 최말단 일당쟁이 노동자들이 벌인 최초의 ‘총파업’. 다단계 하도급과 시공참여자제도를 철폐하고, 실질임금을 보장하라는 이들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하고 소박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대구검경은 파업 초기부터 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체포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노조의 파업에 대해 건설 사업주에게 112에 신고하라며 고발을 부추키며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에 나섰다. 그 뿐인가, 합법적인 집회 장소에 난입해 폭력을 휘둘러 수 십명을 구타하고 3명의 조합원에게 수술을 해야 할 만큼의 중상을 입혔다.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수령한 노조전임비에 대해 ‘갈취 협박’이라는 혐의를 덧씌우고, 연대노조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해외현장활동을 ‘호화해외여행’이라고 호도해 노조활동가들을 공격했다.

대구건설노동자들이 32일간이나 파업을 지속했음에도, 조합원 52.5%만의 동의를 얻는 합의안을 수용하고 피눈물 속에 현장복귀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 대구검경의 몰상식적이고 편향된 법적용과 불법행위라는 원인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지금까지 벌인 일들만으로도 노동계와 제 사회단체들의 공분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철폐연대를 비롯한 제 사회단체들은 대구검경의 이 같은 파업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든 되물을 것이다. 대구파업을 기화로 천안, 인천, 서부건설노조 활동가들에 대해 벌이려는 ‘공안탄압’을 저지할 것이다. 더 이상 대구건설노동자들을 자극하지 말라. 더 이상 노동계와 제 사회단체들을 자극하지 말라.
이 동지들이 지난 32일간 아니 지난 몇 십년간 뿌린 눈물은 이미 차고 흘러넘친다. 당신들이 이들에게 가한 패악은 이미 그것으로도 차고 넘친 상황이다. 대구검경은 당장 대구경북건설노조에 대한 여타의 탄압을 중단하라. 또한 이미 구속된 이들과 오늘 출두한 간부들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당한 처리방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갈취 협박’이라는 멍에를 씌우는 비이성적인 탄압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사법당국에 요청하는 바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다시 한번 대구검경의 반노동자적 탄압 행태를 규탄하며, 노동자와 노동자의 조직 그리고 그에 연대하는 국내외 사회단체들의 시선은 정확히 당신들을 응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그 시선이 ‘시선’으로만 머물지 않을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6년 7월 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