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입법 쟁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속보 제1호

(2005년 11월 28일)  

■ 11월 28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양규헌 대표 단식농성 돌입

 - 28일부터 양규헌(불안정노동철폐연대), 박장근(노동자의 힘), 양동규(경기본부 부본부장) 동지가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비철규직 철폐 현장투쟁단>은 비정규직 권리입법 쟁취 전선의 강화와 총파업 투쟁 조직을 위하여 노동자의힘,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전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30여개 정치·노동조직 활동가들이 모여,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22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24일 현장투쟁단 공동단장인 김창근(금속노조 전 위원장), 이경수(충남본부 전 본부장), 임성규(공공연맹 전 사무처장, 전진 의장) 동지가 단식에 돌입하고, 28일 부터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양규헌 대표 등 2인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 비정규직 법안, 우리가 양보할 것이 없다!

 - 이미 민주노총에서 이것이 노동계의 입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바 있으므로 오히려 이 안은 폐기되었고 앞으로 이 안을 갖고 논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반동적인 것임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민주노총에서는 비정규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지난 4월 노사정협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출발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난 4월의 내용은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하고 노동계에서 견지해왔던 원칙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러므로 4월의 내용에 기반해서 출발하는 것은 오히려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와 거리가 먼 것이다.

["노동계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비판적 평가" 다운로드]

■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총파업 투쟁지침 2호 발령

 - 비정규 권리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이 가결. 민주노총 전 사업장은 12월 1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 기본방침

1)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 소속 모든 사업장은 전면 총파업투쟁에 돌입.

2) 단위노조는 오전에 파업출정식을 개최, 오후에 지역별 총파업집회에 참가.

3) 지역본부(시협/지구협)에서 주관하는 오후 총파업 집회에 모든 조합원은 참가,

    총파업 집회 전·후 시간에 반드시 가두행진을 전개.

    농민단체 및 진보세력과의 공동집회, 공동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

4) 수도권 총파업대오는 매일 오후 3시 국회앞 집회에 참가한다.

5) 전농, 전국민중연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투쟁 적극 추진.

■ 동향

- 이목희,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기어이 추진하겠단다.

[매일노동뉴스 11월 28일자 기사] 이옥희, 계속 헛소리 인터뷰 하시다가, 말미에 산비 고용승계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차기 노동부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우를 내쫒으니, 호랑이 버티는 꼴이 아닐 수 없다.

-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산재인정

[광주일보 11월 27일자 기사]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건설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 공투본 비정규관련 주요 정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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