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입법 쟁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소식 제2호

 <2005년 11월 29일(화)>  

민주노총은 지난 11월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전재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고종환, 남궁현, 양경규, 원학운, 윤영규 비대위원 등 6명이 삭발을 하며 오는 12월1일 총파업 투쟁에 비장한 각오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날 삭발식에는 덤프연대 조합원을 비롯, 조합원 1천여명이 모여 투쟁결의를 다졌다.

전재환 비대위원장은 이날 “노동자 농민이 죽어가고 전용철 열사가 아직 땅에 묻히지도 못했는데 세 치 머리카락을 잘라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중소기업노동자와 대기업노동자, 노동자와 농민 할 것 없이 단결하여 투쟁에 나서자“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권영길 비대위 위원장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농성에 합류해 국회 앞 천막농성과 투쟁 열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에 쟁취할 권리법안 없다!

▶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28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 법안 입법은 비정규 문제해결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한국노총은 '노사합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며, "앞 길이 창창하게 열린 것도 아니고 비난과 반말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으나 뭔가를 책임지기 위해 어려운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법안, 파견법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내일(30일)로 연기되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남 뒷다리 긁는 헛소리인가!)

▶ 관련기사 : 한국노총 기자회견 하루 연기

                    한국노총, 국회-노사에 ‘최후통첩’

▶ 한국노총 뿐만 아니라, 노동계 일각에서도 (소위) '현실적 대안'이라하며, 조금이라도 개선하여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법안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바꾸면 권리보장법이 될 것이라는 것도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법안의 내용을 이해하지 사람들의 얘기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을 폐기하고,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는 것만이 우리의 투쟁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 우리가 양보할 것이 없다! : "노동계 입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비판적 평가"

■ 국회는 들리는가! 우리들의 투쟁, 우리들의 요구 [국회앞 풍경]

■ 동향

- “내일 노사간 합의 안되면 비정규직 법안처리 강행”

[문화일보 11월 29일자 기사] 또라이 이목희. "노동계의 요구를 다 받으면 중소기업의 대량실직이 불가피"하다고 했단다. 날씨가 추워지니 뇌가 얼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 공공기관 여성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동당 11월 29일 기자회견] 응답한 여성 비정규직의 95%가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57%가 설거지, 차심부름 등 성차별적 업무 또는 상사의 자녀 책 사오기 등 사적인 업무 등 담당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음.

[자료 :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의 생생한 목소리 모음]

[자료 :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설문 결과]

- 민노, 비정규권리보장법 쟁취 농성 돌입

[매일노동뉴스 11월 28일자 기사] 민주노동당은 이번 농성에 돌입하며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을 발표하였다. 회원동지들 중 민주노동당원이 있으시면 '꼭 권리보장입법 쟁취해내자'는 격려의 천막농성장 지지방문을.

- 공투본 비정규관련 주요 정세 게시판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84-5 건영빌딩 601호

전화 : (02)2637-1656      팩스 : (02)2068-7659    E-mail : work21@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