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법안소위는 5일 오전 10시부터 비정규법 심사를 속개했다. 소위는 지난 2일 기간제법 관련 조문을 한 차례 읽은데 이어 약 2시간 동안 이날 파견법 조문들을 읽다가 정회했고, 오후 5시10분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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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입법 쟁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소식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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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5일(월)>
● 국회 일정 환노위 법안소위는 5일 오전 10시부터 비정규법 심사를 속개했다. 소위는 지난 2일 기간제법 관련 조문을 한 차례 읽은데 이어 약 2시간 동안 이날 파견법 조문들을 읽다가 정회했고, 오후 5시10분부터 정회에 들어갔다. 다음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소위는 이날 기간제법과 파견법 쟁점사항을 정리했다. 6일 소위에서는 쟁점사항들에 대한 집중 토론에 들어갈 계획이다.(하단 표참조 : 레이버투데이)
기간제법 관련 쟁점사항
파견법 관련 쟁점사항
● 민주노동당 쟁점현안 관련 브리핑 발표 비정규직 법안이 논의되는 배경은 지나치게 비정규직이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용을 금지하자, 차별을 해소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 3가지가 비정규직 법안의 제정 취지이자 배경이다. 2번째 차별금지는 부분적으로 다소 문제는 있지만 일정하게 근접한 성과가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남용금지와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는 전혀 진전이 없다. 그리고 현재 정부여당이 수정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기간제 남용의 사례에 적법성을 부여하면서 남용을 출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기본권, 특히 특수노동자들의 기본권의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런점에서 민주노동당은 파견제에 대해 현행 그대로 하고 불법 파견에 대해 고용의제 하면, 특수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도 이후 심사 일정만 정확하게, 이후 이것의 입법 일정만 정확히 제시 하면 이번에 넘어 가겠다. 그러나 핵심적인 비정규직 쟁점인 기간제에 남용문제와 관련해서 사용 사유제한에 원칙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용사유 제한의 원칙을 수용하면 사용 사유를 넓히는 것은 가능하다. 독일 프랑스 7~8 가지 확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사유를 넓히는 것은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 여당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우려가 있다는 점,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실직할 우려가 있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남용이 기업의 비용절감의 취지에서 마구 악용되어 왔다는 것을 감안 할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나,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 최대의 경제, 사회, 정치 문제가 된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의 관점에서 비정규 문제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간주하고, 기간제 사유문제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없으면 참으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덤프연대 소식 5시 전국 상경투쟁으로 시작된 덤프연대 파업은 과적 책임자 처벌을 명시한 도로법 개정이 오후 6시20분 국회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지난해부터 도로법 개정을 요구하며 오늘까지 3차례 총파업을 벌였던 덤프연대의 투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덤프연대는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도로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파업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앞에서 벌어진 투쟁의 과정에서 경찰은 병력을 투입해 물대포를 쏘아대며 이를 저지했고, 집회참가자들은 앞으로는 경찰, 옆으로는 공사현장으로 수세적 위치에서 물대포를 맞아가며 경찰의 진압을 막아냈다. 한때는 공사현장의 바리케이트를 뜯어내며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서 처리된 도로법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문구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덤프연대에 따르면 “도로법 본문에 화주인 임차인은 운전자가 과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처벌과 관련해 화주인 임차인은 과적 적발시 처벌”을 명시해 1년여간 덤프노동자들이 요구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고 밝혔다.
● 여의도 농성장 동향 민주노총이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사흘간의 상경투쟁 일정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5일 국회 앞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연 뒤, 연맹별로 서울 주요 지역 및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으며 저녁에는 투쟁문화제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상경투쟁 2일차인 6일에는 경총 앞에서 규탄집회를, 7일에는 전경련 앞 규탄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농성을 위해 여의도 국회 인근에 70여동의 천막을 설치했으며, 두 개조로 나눠진 상경투쟁단은 6일 오후 국회 앞 결의대회를 하면서 농성조를 교대한다.
■ 동향 [오마이뉴스 12월 5일자 기사] 노동시장유연화를 둘러싸고 벌이는 노·사 간 노·정 간 공방의 이면에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점이다. 재계가 주장하는 26조2000억 원의 비용추가부담은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26조200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다. [매일노동뉴스 12월 5일자 기사] (네티즌 용어로) 한국노총님아, 즐쳐드삼~ 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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