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쟁점 논의를 끝내고 조문도 만들고, 오늘은 정부 법을 중심으로 한조 한조를 심사하고 처리된 법은 통과시키고, 쟁점이 남는 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전체 조항 중 38개 조항을 합의하고, 28개 조항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우원식 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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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입법 쟁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소식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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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7일(수)>
▲ 7일 오후 2시부터 이어진 집회에는 5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입법안이 아닌 권리보장입법을 촉구하였다. (사진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 투쟁소식 오늘(7일, 水) 아침 비정규직 관련 개악입법안의 통과가 임박했다는 급박한 속보가 날아들었다. 국회 앞 농성투쟁에 참가하고 있는 각 단위와 개인들이 급하게 타전을 했고, 철폐연대도 회원들에게 '14시 국회앞 총력투쟁'에 집중을 요청하는 속보를 문자메세지로 발송한 바있다. 개악입법안 통과가 임박하였다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표결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입법의지가 재차 확인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것이라 예상했던 비정규직 개악입법안은 입장차이가 있던 일부 법안이 처리되는 선에서 그쳤으며, 나머지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내일(8일, 木) 10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산회하였다. 추운 날씨 때문인지는 몰라도 개악입법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많은 동지들이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보를 접하고 개악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올라와 연대투쟁한 여러 동지들이 있었기에 졸속처리를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집회에서 현재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장 동지들의 발언이 있었다. 공권력 침탈 이후에서 공대위를 구성하는 등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기륭전자 노동조합 동지의 결연한 투쟁의지를 담은 발언과 53일차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레이크사이드골프장노동조합의 정필윤 위원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정필윤 위원장은 "국내 최대의 크기와 최고 가격의 회원권을 자랑하는 곳이 우리 사업장이다. 뭐든지 최고로 하고 싶은지 노조탄압도 최고이다. 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직장폐쇄를 통해 노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고, 참석자들은 힘찬 박수로 연대의 의지를 표현했다.
● 오늘 집회 풍경 (사진제공 : 이정원 동지)
● 내일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 개최 [2005년 계약직 여성노동자 이야기]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은 누구를 보호하는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원칙은 비정규직의 확산 및 남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비정규직 법안의 핵심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 사용을 전면화하고, 비정규직 차별 금지 내용이 배제되어 있어 본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대」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서부터 장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해 오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여성노동자 등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차별을 경험하였던 여성노동자들의 부당함을 알리는 자리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직접 자리에 나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생히 증언한다.
● 12월 9일 전국 비정규 노동자대회 개최 - 일시 : 12월 9일 13시 - 장소 :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장소 - 사전 결의대회 형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생, 사회단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집회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결집하여 알려냅니다. 13시 결의대회부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까지 함께 참여를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향 [민중언론 참세상 12월 7일자 기사]대구지하철노동조합은 △임금 8.5% 인상 △노조 전임자 현 3명에서 10명으로 확대 △해고자 및 직위해제자 원직복직 △2004년 파업관련 인사 및 급여 불이익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60.1%의 찬성률로 가결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12월 7일자 기사]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고소득 직종의 사람들이 뭐가 모자라서 이 엄동설한에 파업이냐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직 하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돌려 받겠다는 것"이라며, "아직도 사쪽이 조종사들을 무시하고 주면 주는대로 받는 만만한 존재로 생각하는 한, 가열찬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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