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입장

정부-여당의 비정규 개악 드라이브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정부안을 관철시켜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기조 역시 그대로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갔고, 오늘(8일) 국회 앞에서 위력적인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 각계에서도 비정규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입법 쟁취!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입법 쟁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소식 제10호

<2005년 12월 8일(목)>

▲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국회 앞에서 죽봉을 든 민주노총 실천단과 경찰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진행됐다. (사진제공 : 이정원 동지)

● 투쟁소식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8일 10시를 기해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고, 14시경 국회 앞에서 '비정규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민주노총은 하루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6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국회 앞 결의대회에는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였다.

결의대회에 임금협상을 두고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신만수 위원장은 "비행기를 세우고 동지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다"고 전하고, "사측은 대화를 회피하고 있으며 정부는 긴급조정권이라는 최악의 카드를 내밀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끝까지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금속연맹 기아자동차노조도 8일 오전 8시 총파업을 결의하고 집회에 참여하였으며, 남택규 위원장은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비정규직 투쟁에 대기업 노동자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대기업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 의해 분열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가장 보편적이고 정당한 투쟁이다. 오직 단결하는 것 만이 자본가들의 벽을 뚫을 수 있다"며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상징의식과 결의문 낭독으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4시 30분 경 마친 참가자들이 전재환 비상대책위원장, 고종환 서울본부장, 이상무 경기본부장 등을 앞세워 플래카드를 들고 국회 방향으로 행진하려 하자 경찰들이 일제히 앞을 가로막으며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죽봉을 든 조합원 200여 명이 선두에 나서자 경찰은 여지없이 세 방향에서 물대포로 진압해왔다. 뿐만아니라, 천막이 모여있는 인도까지 침탈하며 진압을 강행해 농성장이 일부 파손되고 집기가 부서지는 사태도 일어났다. 한 시간여 경찰과 격렬히 대치한 참가자들은 5시 30분 경 정리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 오늘 집회 풍경 (사진제공 : 이정원 동지)

- 국회 개악입법 동향 -

▶ 민주노동당 수정안 제시

민주노동당은 오늘(8일) 10시경 국회 기자실에서 가진 비정규직 법안 심의관련 브리핑을 통해 쟁점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중 중요한 부분은 기간제 사유제한에 관한 것인데, 기존 입장이던 네가지 사유에서 열가지 사유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관련기사 : [브리핑] 비정규직 법안 심의 관련)

▶ 기간제 입법안

오늘(8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기간제 법안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사용(제4조)과 차별적 처우 금지(제8조) 2개 핵심쟁점 조항을 제외한 상태에서 심의통과되었다.

① '기간제근로자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유제한(민주노동당)과 기간제한(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사용사유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사유제한 없이 사용기간을 각각 2년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간초과에 대해 세 당 모두 "무기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② '차별적 처우 금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직무, 기술, 능력이 같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여기에 "성과"를 포함해 "동등 또는 유사한 기술과 직무, 작업수행능력, 성과 등을 가진"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8조 1항 정부안 전체 조문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 파견제 개정안

오후 9시반경 법안소위가 속개하면서 정부가 파견법과 관련해 파견업종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의 더욱 개악된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등'(제5조) 1항을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로 수정했다. 현행법은 이 부분에서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로 기술하고 있다.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 상황' 등이 담긴 추상적인 조문은 파견업종 확대를 부추길 뿐이다.

그동안 합의처리를 거듭 강조했던 법안소위가 표결을 하기 시작했다. '파견근로자 사용제한'(제6조 2)과 관련해 법안소위는 표결을 통해 휴지기 신설조항을 삭제했다. 또 파견기간은 2년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앞서 10시 50분 속개돼 11시반 현재 기간경과 후 고용의제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 회기내 개악법안 통과 가능성?

내일(9일) 14시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시간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임시국회로 안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양당이 합의만 하면 오늘 오전에라도 환노위 의결은 가능한 상태이므로 국회가 폐회되는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비정규직 개악안 통과여부도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개악입법을 저지하느냐 마느냐 기로에서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야 할 때이다.

● 내일(9일) 비정규노동자대회, 범국민대회에 꼭 참여합시다!

정부-여당의 비정규 개악 드라이브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정부안을 관철시켜 반드시 입법하겠다는 기조 역시 그대로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들어갔고, 오늘(8일) 국회 앞에서 위력적인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회 각계에서도 비정규노동자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여당의 입법방향은 옳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의 집중된 힘과 결의를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쌀개방 비준안 강행 처리로 농민들을 유린하고, 고 전용철 농민열사를 폭력진압으로 숨지게 한 '폭력정권, 살인정권, 노무현정권'이 그 칼날을 노동자들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반드시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비정규개악 막아내고 비정규권리입법 쟁취합시다. 또한 전 민중과의 연대투쟁으로 노무현 정권 심판합시다! 민중들의 분노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겁을 상실한 채 국회 안에서, 청와대 안에서 장난질치고 있는 저들에게,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동지들의 피값을 받아냅시다! 내일(9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최대한 조직하여 참여합시다!

(1) 전국 비정규 노동자대회

- 일시: 12월 9일(금) 오후 1시

- 장소: 종묘공원

- 방식: 사전 결의대회 형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학생, 사회단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집회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결집하여 알려냅니다. 13시 결의대회부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까지 함께 참여를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농업사수 비정규직권리입법쟁취 2차 범국민대회

- 일시 : 12월 9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종묘공원

- 방식 : 1부 - 전국노동자대회

2부 - 민족농업사수 비정규직권리입법쟁취 2차 범국민대회

이후 - 광화문까지 행진

3부 - 故 전용철 열사 추모 및 책임자 처벌 촛불 문화제

후원 :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우리만화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동당 문예위원회

2005 노동만화전 ‘들꽃’[비정규戰]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 속에서,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노동자 가족을 둘러싼 경제, 환경, 교육, 의료, 문화를 점점더 파편화하는 과정을 표현하고, 우리의 대안을 희망으로 그림.

일시 : 2005년 12월 9일(금)~11일(일)

장소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전시실

☞ 찾아가는길

홈페이지 : 노동만화네트워크 들꽃

■ 동향

- 비정규직 권리보호 외면한 정부-자치단체

[오마이뉴스 12월 8일자 기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외면해왔다는 내용의 기사. 김유선 소장은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까지 발표했지만, 공공부문이 앞장 서서 최근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따위로 비정규직 양산을 부추기는 정부가 무슨 놈의 '보호입법'이냐! 에잇! 퉤퉤~!

※ 참고 : 비정규직규모와실태(2005년8월경활부가조사결과)

>> 주의 - 첨부파일 다운로드시 파일명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 [정세분석]2004년도 노동조합률 분석

[민주노동당 12월 7일자] 지난 5일 노동부는 “2004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발표한 것을 토대로 많은 언론들이 조직률 하락을 언급하고 있었다. 언론들의 '조직율 하락에 대한 우려'로 포장하여 문제시 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노동운동의 '대표성'에 대한 시비와 이를 통해 노동운동의 힘을 악화시키려는 마타도어에 불과하다. 그들이 조직율 하락을 들먹이는 명백한 이유는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투쟁국면에 대한 힘빼기와 언론조작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민주노동당 이상훈 정책연구원이 정세분석을 통해 노동부의 발표자료가 부적절하게 활용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참고자료 : 노조조직율 분석

※ 관련글 : IMF 당시보다 조합원수 31.4% 늘어(허영구)

1980년 대비 총 조합원수 62% 늘어나(허영구)

내일(9일,木) 투쟁 일정

전국 비정규 노동자대회 (13시, 종묘공원)

우리농업사수 비정규직권리입법쟁취 2차 범국민대회(14시 30분, 종묘공원)

1부 - 전국노동자대회, 2부 - 2차 범국민대회, 광화문까지 행진. 3부 - 故 전용철 열사 추모 및 책임자 처벌 촛불 문화제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