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32명의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집단요양신청을 낸 이후 두주간의 처절한 싸움 끝에 4월 21일 요양신청자 28명 전원에 대한 산재승인을 쟁취했다.[성명]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들과 민투위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9일 32명의 현대자동차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집단요양신청을 낸 이후 두주간의 처절한 싸움 끝에 4월 21일 요양신청자 28명 전원에 대한 산재승인을 쟁취했다. 이중에서는 사측의 회유와 협박 속에서 중도에 포기한 4명의 노동자들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일만 해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인정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악랄한 구조조정과 현장통제로 97.5%의 노동자가 근골격계라는 신종 직업병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의 가공할 탄압과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성향을 투쟁으로 돌파해 낸 의미있는 성과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날로 증가해가는 노동강도를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노동자들이 산재요양을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자본의 편에서 명백한 직업병마저 산재불인정을 일삼아 왔던 근로복지공단에서 쉽사리 산재인정을 받아낼 수는 없었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산재요양 승인신청 처리기한인 7일을 넘기고도 모자라 '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고통스러워하는 노동자를 외면했다. 또다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정당한 산재승인을 받기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 4월 18일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를 찾아가 지사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근골격계 직업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절박함이었다.

그러나 집단요양신청자들과 민투위가 진행한 농성투쟁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어용노조인 근로복지공단노조를 앞세워 방화와 살인미수등의 혐의로 4월 19일 농성자 9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자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반노동자적, 친자본적 성격을 애써 숨기고 노노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자본과 근로복지공단의 술수였다. 그리고 21일 전원 산재승인이 나오자 이를 노동자들의 폭력적 투쟁으로 매도하고 탄압의 쐐기라도 박으려는 듯 4월 22일에는 공단이 직접 나서서 다시 9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언론은 연일 노동자들의 정당한 산재인정투쟁을 폭력사태로 호도하고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를 갉아먹으려는 이들의 싸이버테러가 한창이다.

노동자들이 투쟁없이 산재승인을 쟁취한 적이 있었던가? 사측에서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공상처리를 일삼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서는 책임조차 방기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핑계로 산재승인을 어떻게든 회피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잘려나간 노동자들의 몫까지 짊어지고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지만 자본과 이의 하수인 근로복지공단은 숨기기에 급급하기만 하다. 그런데 이제와서 망가진 몸을 돌보려는 노동자의 처절한 분신기도에 살인미수와 방화등의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행위는 또한 무엇인가?

23일 삼호조선소에서는 또 한명의 하청노동자가 압착으로 사망했다. 올해들어 조선소에서 5명의 노동자가, 철도에서는 올해 벌써 12명의 노동자가 안전시설 하나없는 현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협착으로 스러져갔다. 노동자들이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을 하고 있다. 이 절박한 투쟁이 자본과 정권, 언론의 마녀사냥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바란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역시 이 정당한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3. 4. 26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