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06년 9월 13일은 세 명의 건설노동자가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75미터 상공의 올림픽대교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14일째 되던 날이자, 이를 지지하는 여러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100인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한 날이었습니다.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100인 릴레이 1인시위를 마감하며

  지난 06년 9월 13일은 세 명의 건설노동자가 건설노조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75미터 상공의 올림픽대교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14일째 되던 날이자, 이를 지지하는 여러 노동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100인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7개월 후인 지난 4월 3일 100번째 1인시위자로 나선 덤프연대 의장 김금철동지를 마지막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릴레이 시위에 참가해주신 모든 동지여러분들께 투쟁의 인사를 드리며, 모아진 소감문을 연재하는 것으로 100인 릴레이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성명]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역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고,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 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100인 성명 -

건설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역건설노조의 정당한 활동
  건설일용노동자들은 ‘노가다’, ‘3등 국민’ 등으로 불리며 괄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왔다. 이들은 다단계하도급과 부도, 체불, 로비, 눈먼돈, 비정규직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건설업에서 최대의 피해자였다. 건설자본의 먹이사슬 가장 말단에서 일하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은 3중 4중의 착취 아래서 건물이 높아지는 만큼 반대로 밑바닥의 삶을 강요받아야만 했다. 건설노동자들은 마침내 굴종의 삶을 벗어던지는 투쟁을 시작했고 2005년 울산플랜트건설노조와 2006년 포항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의 파업투쟁은 그 처절한 몸부림이자 인간선언이었다. 가장 소박한 요구가 가장 위력적인 요구로 돌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화장실을 설치하라!”,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을 제공하라!”, “노조활동 인정하고, 단체협상 보장하라!”
  2000년부터 본격화된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은  원청과의 단협체결,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보건관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절망의 건설현장을 희망의 일터로 바꿔내고 있다.

공안검찰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ILO권고를 이행하라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것이 부끄러운 듯, 투쟁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폭도라는 멍에를 씌우고, 건설노조 간부들에게는 서둘러 잡범의 누명의 씌웠다. 건설노조가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려 한 것을 ‘공갈, 협박’행위로, 단체협약에 의해 노조활동 전임비를 수령한 것을 ‘금품갈취’로 매도했다. 그리고 검찰의 기획수사를 통해 2003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6개 건설노조의 간부 28명을 수배-구속시키는 서슬퍼런 공안탄압 국면을 만들어 냈다. 다단계하도급이라는 기형적 구조에 맞서 절망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활동이 범죄로 간주된 것이다. 이 문제는 ILO에 제소되었고 "노조활동가에 대한 모든 위협과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권고안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반박보고서를 제출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건설노조의 싹을 짓밟으려는 정권의 아집이 추하게 보일 뿐이다.

원청사용자성 인정하고 다단계하도급 철폐하라
  지난 4월 5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대구지역건설노조 조기현 전 위원장 등 3인에 대하여 원청과의 단협체결 관련 공갈죄가 무죄임이 선고되었다. 원청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교섭의 지위를 가지며, 이를 상대로한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은 범죄행위가 아니며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역할이라는 내용이다. 이렇듯 지역건설노조의 원청에 대한 정당하고도 끈질긴 투쟁은 다단계하도급이라는 왜곡된 현실 아래에서도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을 정확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4월 27일에는 건설관련 3개 법안 중 시공참여자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었으니 다단계하도급 구조가 자연히 사라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공참여자제도를 우회하여 다단계하도급을 유지시키려는 정권과 건설자본의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고 현장으로부터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탄압할 수록 노동자는 단결하며,
모든 노동운동진영이 힘있게 연대할 것이다
  경기도, 경기서부, 천안, 충남 지역건설노조의 조직가들에 대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며,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건설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단체협상과 새로운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건설일용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 투쟁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정권과 자본이 또 다시 반노동자적이고 몰상식한 행태로 건설노조를 탄압해 온다면, 우리는 그것을 전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더 크게 되갚아 줄 것이다. 밟으면 밟을수록 견고해지는 잔디처럼, 탄압할 수록 노동자들은 단결하며, 모든 노동운동진영이 힘있게 연대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우리는 공안탄압에 맞서 정당한 지역건설노조의 활동을 지켜낼 것을 결의하며, 원청사용자성 투쟁으로 다단계하도급을 철폐하고, 노동3권과 생존권,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라!
- 노동3권 보장하고, 공안탄압 중단하라!
- 다단계하도급 폐기하고,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07. 5. 22
건설노조 공안탄압 규탄 100인 릴레이 1인시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