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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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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과 빈곤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하며, 그 투쟁은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이 철폐되고, 비정규직이 철폐되고, 이 땅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투쟁!
                신자유주의 빈곤화에 맞선 저임금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포한다.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이 모든 노동자들을 가난으로 내몰고 있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으며, 복지를 후퇴시켜 민중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비정규직에게는 차별과 저임금과 잦은 해고, 주기적 해고로 인한 생계의 불안정을 가져다주었다.
   ‘비정규 악법’은 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은 악법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외주화 하고 있으며, 정부는 차별시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또 무기계약이라는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도 아닌 영원히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저임금으로 부릴 수 있는 고용형태를 만들어냈다. 그러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자본이 밀어붙이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들을 이리저리 가르고 위계화하여 단결을 가로막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의 질을 향유할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앗아갔다.

   모든 노동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 졌고, 불안정한 일자리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빈곤을 우리의 탓이라고 한다. 정규직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감추고 고임금의 기득권층으로 낙인찍고,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그들의 능력부족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장애 노동자의 빈곤을, 여성노동자의 빈곤을, 하청노동자의 빈곤을, 청소용역 노동자의 빈곤을 능력 탓으로, 숙련 탓으로, 직무 탓으로 왜곡시켜 저임금과 빈곤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고스란히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노동이 한 치 차이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이며, 사회를 움직여 가는데 하나 빠짐없이 필요한 노동임을 천명하고자 한다. 정부와 자본이 어떻게 포장하든 비현실적으로 낮은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가난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결코 회피할 수 없다. 자본의 잣대로 우리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잴 수는 없다. 우리 모두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원한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원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저임금과 빈곤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그 투쟁은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이 철폐되고, 비정규직이 철폐되고, 이 땅 노동자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선, 2007년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저임금노동자 증언대와 선전마당사업을 통해,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의 실상을 고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최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현실을 폭로하고,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천명하고, 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이한 이중착취구조에 신음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내고 있는 공공부문 저임금일자리 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들 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아 2007년 6월 26일 공익위원의 숫자놀음에 불과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항의를 조직하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형성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 모인 저임금노동자 집중행동 선포식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하나. 노동자의 기본적 생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혁신적 인상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저임금과 빈곤을 확산시키는 비정규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하나. 빈곤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유연화 정책의 철폐를 위해 모든 노동자 민중이 단결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7년 6월 18일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저임금 노동자 집중행동 선포식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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