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설날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새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C&R이라는 업체가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조합원을 해고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도급금액을 낮춤으로써 이 사태를 만들었다. 진짜 사장인 서울대병원이 해고노동자 문제를                   서울대병원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이 노동자들은 병원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인력이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30%나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노동조합이 복수노조가 되면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배제하거나 낮은 등급을 주어서 임금을 깎는 등 탄압이 매우 거셌지만 조합원들은 서로를 믿고 버텨왔다. 그런데 2월 1일자로 업체가 새로 변경되면서 16명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업체인 현대C&R은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고용을 승계하겠다면서 탈퇴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탈퇴서를 제출하고 고용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끝까지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김철민 분회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고용승계되지 않았다.

이런 노골적인 노조탄압에 대해서 현대C&R측은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놓고는 조합원들에 대해서 '순응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사태를 부추긴 것이 서울대병원이다. 서울대병원은 2014년 도급비를 동결해버렸다. 최저임금인상안도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이 동결한 도급비보다 더 낮은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은 현대C&R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가차 없이 해고한 것이다. 결국 서울대병원이 낮은 도급금액을 제시한 순간 이미 노동자들의 해고는 전제된 것이며, 이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시설관리는 병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병원에서 전기공급이나 냉난방공급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지금도 도급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인력이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인력을 더 줄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인력감원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그 때 가서 인력충원을 하겠다’고 한다. 어이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수술환자들도 많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지, 사고가 난 이후에 수습을 한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는가. 오로지 이윤만을 생각하는 서울대병원의 행태가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 단지 인력감축으로 인한 문제만이 아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서 ‘용역업체의 변경 시 고용승계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조항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용역업체에 낙찰을 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기도 하다. 또한 2012년 정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내려서 공공기관이 하청업체 입찰단계에서부터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은 이 지침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의 해고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책임은 서울대병원이 져야 한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서울대병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서울대병원에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고, 병원의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통신도 제대로 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고용을 승계할 뿐 아니라, 노조탈퇴 압력을 통해서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현대C&R에 동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시설관리보다는 돈 푼과 노조 없애기에 더 골몰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시설관리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