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노동시간 개악, 노동자 처벌을 확대하고 원청 책임은 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화물안전운임제 폐기와 마트 의무휴업일제 후퇴, 안전검점 타워기사 면허 취소 및 건설노조 탄압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이런 생명안전에 대한 후퇴를 막아내기 위해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공동선언문을 공유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등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을 중단하라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피눈물도 모자라,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까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만에 화물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 운임제를 폐기했고,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일요일 의무 휴업일제 폐지를 확대했다.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가는 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사회적 저항에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노동조합의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면허를 취소하고, 건설노조의 산재예방활동을 공갈협박으로 몰아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처벌은 확대하고, 원청과 기업의 책임은 축소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2,400명 산재사망, 세월호, 가습기 참사 등 반복적인 죽음을 끊어내기 위해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나, 1년 6개월 동안 10%도 안 되는 검찰 기소에 그나마 대기업은 찾아볼 수가 없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화물안전운임제부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지난 수 십년 노동자 시민이 스스로 싸워 쟁취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법 제도를 윤석열 정부가 일거에 무너 뜨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파괴하는 폭주를 더 이상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오늘 출범하는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은 광범위한 노동자 시민의 힘과 지혜와 뜻을 모아 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저지하는 공동행동>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과로사로 몰고 가는 노동시간 개악 폐기하라

- 노동자 처벌 확대하고, 기업책임 완화하는 산안법 개악 중단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 처벌법 신속, 엄정 집행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3년 7월 5일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참여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