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소속 비정규노조 대표들과 한국노총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속 대표자들, 그리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동지들이 9월 16일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여 열린우리당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소속 비정규노조 대표들과 한국노총 비정규노조연대회의 소속 대표자들, 그리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동지들이 9월 16일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여 열린우리당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는 파견법의 무제한 확대, 기간제 고용의 무제한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비정규직 법안을 내놓았다. 실로 노동계를 무시하며 비정규직을 전반적으로 확산하고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이상 잃을 것이 없다. 이 법안은 분명하게 정규직 노동자들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법안이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도적인 투쟁을 통해 정규직들의 투쟁을 호소하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더이상 망설여서는 안된다. 총파업 투쟁으로 화답해야 한다


<성명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롱하지 마라!
-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에 들어가며 -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차별과 착취, 설움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왔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은 '파견법개악과 기간제고용법'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 문제를 '해결'보다 '악화'에 힘을 실어주며 비정규 노동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지난 10일 노동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양산하고 확대하는 법안이자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차별하는 현실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파견법을 개정하면서 ▲파견법을 전 업종으로 확장 ▲파견허용기간 3년까지 연장 ▲직접고용 간주조항 삭제라는 초특급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98년 파견법 도입 이후 벌어졌던 중간착취와 주기적 해고의 이중고통을 이제는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파견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년간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해 왔던 토대 자체를 무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정부·여당은 기간제법안을 제정하면서 ▲근로계약한도 3년으로 연장 ▲기간제 고용 사유 대폭 확장 ▲3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해고 무제한 자유화 및 3년이 지나야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심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법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수년간 투쟁을 통해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을 외쳐 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일언반구조차 없다.

결국 이것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눈물과 고통만을 안겨주는 '노예제도의 합법화'이자 대다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노예제도의 대중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로써 민주노총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기만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없애겠다"던 약속의 결말이 결국 이같은 노예제도의 합법화·대중화였는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면서, 과연 고통받고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표와 한번 만나기라도 했는가?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들어보려는 노력이라도 했느냐 말이다!

우리 비정규직노조들은 지난 5년간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질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라!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그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라!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대선 후보시절 1.400만 노동자를 상대로 공약하지 않았던가? 대선 당시 약속은 정녕 1.400만 노동자를 우롱하는 대형사기행각이었던 것인가?

요즘이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말이 신문지상에 오르고 있다. 그 동안 끊임없이 착취당해 온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래도 "사회적 약자와 비정규직을 우선 보호하겠다”는 말을 수차례나 반복해 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혹시나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묵살한 채 최악의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이상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전국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오늘부터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가며 정부·여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악안 및 기간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입법 발의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을 실현하라!

하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보장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 사용주인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라! 상시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뽑아왔던 파견법을 즉각 철폐하라!

하나, 현재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비정규직 대표자들과의 대화에 즉각 나서라!

이상의 요구 관철을 위해 우리는 희생을 무릅쓰고 당사 점거농성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 대표자들의 어깨 위에는 800만 비정규직과 1,400만 노동자의 고통이 놓여 있다.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가 묵살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어떠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인지 우리는 행동으로 말해줄 것이다.


2004. 9. 16.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전국비정규노조 대표자 농성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