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라라비
24 정책 포커스|민주노조운동은 어디에 서 있는가|김혜진
34 우리 동네 2%|노동조합 설립 5년 만에 쟁의권 확보 … 기본급 4대보험 반드시 쟁취한다!|김선영
47 오늘, 우리의 투쟁|고 김용균 노동자 안타까운 죽음 1년 9개월 – 대통령과 정부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 처박혔다!|이태성
53 |교육부는 임금 삭감 및 환수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박혜성
61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지는 의미|엄진령
69 현장 속으로|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양한웅・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소주 동지
82 보통의 인권|의사 진료거부 사태가 남긴 교훈과 코로나19 시기의 공공의료 투쟁|전진한
93 살아가는 이야기|제주, ‘가장자리’에서|박성인
102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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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호를 펴내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전태일3법’이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10만 명을 충족했습니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등 다소 까다롭고 복잡한 동의 절차가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우려도 실은 적지 않았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발로 뛴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분투는 ‘근로기준법 11조 및 노조법 2조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각각 10만 명을 달성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입법 발의 운동에 함께한 노동자・시민들의 놀라운 열의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요구를 본체만체 했지만, 성립된 청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청원에 직접 참여한 10만을 넘어, 모든 노동자의 염원을 담아 ‘전태일3법’의 이름으로 제출된 법안이 온전히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법 개정에 미온적인 국회가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누더기 법’을 내놓을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과잉입법’, ‘경영부담 가중’ 운운하며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만 키우고 있는 재계의 반격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힘으로 입법 발의를 해냈다는 것에 자족하지 말고, 전태일3법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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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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