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라라비 238호(2023년 6월)가 나왔습니다!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정책 포커스｜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이수정

□ 발바닥 일기｜오늘로써 노동안전보건 활동가가 된 지 한 달째입니다｜성상민

□ 오늘, 우리의 투쟁｜최저임금, 왜 배달노동자는 배제하나?｜구교현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긱 노동이란 무엇인가?｜장귀연

□ 보통의 인권｜여기, 싸우는 상가세입자들｜이종건

□ 살아가는 이야기｜해방세상을 마중하려 합니다｜남영란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238호를 펴내며

2023년 6월 질라라비는 도를 더해 가는 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한 동향을 짚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 정책 포커스에서 이수정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대로 된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상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문화예술노동에 대한 관심을 노동안전보건 전반의 문제로 확장해 나가는 발바닥 일기를 썼습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윤석열 1주년, 라이더대행진을 말하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와 같은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긱 노동을 풀어쓰며, 긱 이코노미 사회란 안정적인 고용과 임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동자들을 날품팔이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그 길로 가지 못하게 저항하고 막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옥바라지선교센터 이종건 활동가는 상가세입자들이 왜 싸울 수밖에 없는지를 밝히며, 앞으로 있을 싸우는 상가세입자들의 투쟁에 주목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방세상을 마중하려 하는 남영란 동지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법률 포커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판단 및 문제점｜강은희

□ 우리 동네 2%｜국방부에서 심리 상담을 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남은아

□ 오늘, 우리의 투쟁｜대학생 현장실습을 돌아보다｜박공식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생명안전｜전주희

□ 현장 속으로｜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노동포럼｜안명희

□ 보통의 인권｜사랑이 이긴다｜소성욱

□ 살아가는 이야기｜인권운동사랑방 30년, 기꺼이 엮인 우리의 시간｜민선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237호를 펴내며

근로계약서와 명칭이 다른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체결한 채 일해야 하는 위장 프리랜서에서 어렵사리 근로자임을 증명하여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 사건에서는 고용노동청의 행정 종결을, 형사 사건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드는 경우가 있다. 이의 심각성에 대해 강은희 변호사가 정책 포커스에서 꼼꼼하게 짚었다.

우리 동네 2%에서는 남은아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상담관지부 지부장이 국방부에서 심리 상담을 하는 노동자에 대해 소개하였다. 오늘 우리의 투쟁에서는 박공식 노무사가 대학생 현장실습에 대해 현장 사례와 문제점을 들여다보았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전주희 동지는 생명안전이란 무엇인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운동의 의미에 대해 풀어써 주었다.

이달 현장 속으로는 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노동포럼을 찾아가 보았다. 음악, 공연, 방송, 영화, 예술강사, 웹소설, 웹툰, 출판 등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시간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였다. 보통의 인권에서는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소성욱 동지가 글을 써 주었다. 살아가는 이야기에서는 민선 동지가 인권운동사랑방 30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기꺼이 엮인 우리’의 다음 걸음이 기대가 된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정책 포커스｜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의 문제점｜김혜진

□ 발바닥 일기｜김용균의 동료 발전노동자는 레고 블록이 되고 싶지 않다｜이태성

□ 오늘, 우리의 투쟁｜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을 통해서 바라본 공공돌봄의 위기｜오대희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가짜 3.3 노동자는 누구이며, 무엇이 문제일까?｜이주영

□ 현장 속으로｜고 이재학 PD 동생 이대로｜안명희

□ 보통의 인권｜전세사기 문제와 청년 주거권｜지수

□ 살아가는 이야기｜이렇게 대박 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고진수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236호를 펴내며

질라라비 2023년 4월호 정책 포커스에서 철폐연대 김혜진 동지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의 문제점을 들여다 봤습니다. 존엄한 노동시간의 보장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균의 동료 발전노동자 이태성 동지는 자신이 왜 기후 위기의 최전선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내는지를 밝히며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하자고 합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을 통해서 바라본 공공돌봄의 위기에 대해 썼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의 이주영 동지는 도대체 가짜 3.3 노동자는 누구이며,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썼습니다.

현장 속으로에서는 고 이재학 PD 동생 이대로 님을 만났습니다. <안녕, 재피>를 꼭 읽어봐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보통의 인권에서 전세사기 문제와 청년 주거권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회적 재난 수준의 전세사기 피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오늘과 내일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에서는 세종호텔지부장 고진수 동지가 후원주점에 함께해 준 동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승리보고를 하는 연회행사를 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 투쟁!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법률 포커스｜단체협약상 기업청산에 대한 합의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가처분 결정｜장석우

□ 우리 동네 2%｜‘국민가게 다이소’ 물류센터 현장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깃발을 올리다｜이재철

□ 오늘, 우리의 투쟁｜사회복지노동자 갈아치우기를 중단하라｜허미라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전기차 시대와 비정규직｜임용현

□ 보통의 인권｜이태원참사와 함께한 말. 말. 말.｜박성현

□ 살아가는 이야기｜이곳은 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의 최전선이다｜김헌주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235호를 펴내며

지난 1월 30일 한국와이퍼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 청산과정의 해고에 관해서도 노동조합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첫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가 법률 포커스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우리 동네 2%에서는 다이소 성공 신화에 가려졌던 다이소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과정에 대해 이재철 지회장이 기록해 주었습니다. 허미라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은 청소년 쉼터에서 비정규직 야간노동자로 일하다가 해고되어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써 주었습니다. 철폐연대 임용현 동지는 전기차 시장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까닭은 무엇 때문인지를 살펴보고, 이 같은 변화가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부품사 및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 보았습니다.

4·16재단의 박성현 동지는 보통의 인권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이고 말하고 경험을 나누어 함께 해결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가 보장받을 때까지 연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의 김헌주 동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정책 포커스｜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하여｜정영섭

□ 발바닥 일기｜돌봄과 인권을 생각하며｜류은숙

□ 오늘, 우리의 투쟁｜여전히 프리랜서｜최태경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노동자의 힘으로 다시 써야 할 노조법｜엄진령

□ 현장 속으로｜김호중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이미숙

□ 보통의 인권｜스포츠인권을 위한 모두의 운동｜함은주

□ 살아가는 이야기｜KT 노동자로 산 30년｜김미영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234호를 펴내며

지난 연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현 정권의 기조가 ‘권리는 없이 인력 공급은 확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영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활동가가 정책 포커스에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어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는 ‘돌봄과 인권’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최태경 경남CBS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지위를 인정받고서도 또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썼습니다.

철폐연대 엄진령 동지는 노조법의 한계는 다만 2조, 3조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며,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전반의 다시 쓰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숙 동지는 김호중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지부장을 만나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이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 봤습니다.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그 사람들 죄를 밝혀 줘’란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 최숙현 선수를 기억하며 스포츠인권을 위해서는 모두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T새노조 위원장이자 철폐연대 후원회원인 김미영 동지는 KT 노동자로 살아온 30년이란 시간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2022년 동향｜철폐연대

□ 법률 포커스｜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문은영

□ 우리 동네 2%｜청년유니온, 패션어시를 만나다｜문서희

□ 오늘, 우리의 투쟁｜한국와이퍼 거대 외투자본과의 생존권 투쟁｜임진호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업무개시명령의 위헌·위법성｜조연민

□ 현장 속으로｜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국회 앞 단식농성단｜임용현

□ 보통의 인권｜그녀의 커밍아웃 후 3년, 군은 무엇이 변했는가｜박한희

□ 살아가는 이야기｜47세에 공장노동자로 사는 나의 일상｜이종희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정책 포커스｜가전제품 판매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권리 보장 방안｜엄진령

□ 발바닥 일기｜오늘도 만나러 갑니다!｜곽이경

□ 오늘, 우리의 투쟁｜덕성여대 김건희 사장님｜박장준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공공부문 예산구조와 비정규직 저임금 문제｜공성식

□ 현장 속으로｜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임용현

□ 보통의 인권｜이란 마흐사 아미니와 신당역 여성 노동자의 죽음｜정은희

□ 살아가는 이야기｜성실과 미래, 일로 만난 사이에서｜윤지연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법률 포커스｜일터의 위험은 노동자뿐 아니라 그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조승규

□ 우리 동네 2%｜여기, 마루시공 노동자들이 있습니다｜최우영

□ 오늘, 우리의 투쟁

｜또 다른 출발을 앞두고, 카카오모빌리티 교섭 합의에 대하여｜김주환

｜비정규직 이제그만, 원청이 책임져라!｜유흥희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ILO 국제노동기준과 노동조합법｜유태영

□ 현장 속으로｜한재각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임용현

□ 보통의 인권｜임신중지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이제는 당연한 우리의 권리로｜나영

□ 살아가는 이야기｜먹태에 진심이었던 만큼 철폐연대에도 진심이었던 밤｜정인열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정책 포커스｜생활물류센터 고용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장귀연

□ 발바닥 일기｜기록과 노동, 돌봄과 동료됨의 지속 가능성｜희정

□ 오늘, 우리의 투쟁｜접속, 플랫폼월드~ 우리의 노동을 잇다｜오민규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임용현

□ 현장 속으로｜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 보통의 인권｜문화의 공간이자 정치의 공간, 광장을 열어라｜박한희

□ 살아가는 이야기｜정학예사는 아닙니다만…｜손송이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법률 포커스｜손배가압류 제도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하태승

□ 우리 동네 2%｜노동 밖의 노동, 사회복무요원｜전순표

□ 오늘, 우리의 투쟁｜타다 드라이버는 노동자다!｜김태환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초단시간 노동자｜최은실

□ 보통의 인권｜메타는 당신이 뭘 했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다｜오병일

□ 살아가는 이야기｜지역 독립언론 10년 분투기｜천용길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정책 포커스｜내가 아프면 쉴 권리? 함께 사는 누구나 아파도 쉴 권리!｜최홍조

□ 발바닥 일기｜노동안전보건 활동가로 살기｜최민

□ 오늘, 우리의 투쟁｜쿠팡물류센터 투쟁, 로비 농성장에서 천막 농성장으로｜정성용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손배가압류’란 무엇인가?｜윤지선

□ 현장 속으로｜김기영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

□ 보통의 인권 나이주의와 학교 : 달랑베르

□ 살아가는 이야기｜전남지역 작은사업장 노동권 보장 함께해요｜문길주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법률 포커스｜현대제철 원청 사용자성 판정의 의의와 한계｜이두규

□ 우리 동네 2%｜간호조무사 노동자들의 권리, 이제 스스로 찾겠다!｜고현실

□ 오늘, 우리의 투쟁

｜동국제강 90일간의 투쟁｜차헌호

｜전교조 유천초분회 투쟁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고태은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안전배달료’가 필요한 이유｜구교현

□ 현장 속으로｜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 보통의 인권｜청소년도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정찬송

□ 살아가는 이야기｜청주 페미니스트들의 지방선거 도전기｜선지현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 227호를 펴내며

철폐연대 20년을 맞아 ‘불안정노동철폐운동 20년 평가와 전망’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안정노동의 철폐와 확산을 막고, 불안정노동자의 조직화와 주체화를 위해 함께 싸워 온 동지들을 만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질라라비 227호 현장 속으로에서는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최정우 동지를 만나 공단의 작은사업장 조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이달 법률 포커스에서는 금속노조 법률원 이두규 변호사가 현대제철 원청 사용자성 판정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우리 동네 2%에서는 고현실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간호조무사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과정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에서는 차헌호 동지와 고태은 작가가 동국제강 90일간의 투쟁과 전교조 유천초분회 투쟁에 대해,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에서는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구교현 동지가 안전배달료의 필요성에 대해 썼습니다.

보통의 인권에서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정찬송 활동가가 청소년에게도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 주었고, 마지막으로 철폐연대 회원인 선지현 동지가 청주 페미니스트들의 지방선거 도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도 어김없이 철폐연대는 여러 현장을 누비며 토론과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정책 포커스｜능력에 따른 공정한 인사평가가 가능한가?｜김승현

□ 발바닥 일기｜노동운동과 언론운동의 진정한 콜라보가 필요한 때｜권순택

□ 오늘, 우리의 투쟁｜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 노조 할 권리의 보장｜이씬정석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작업중지권｜권미정

□ 현장 속으로｜김희정 성서공단노동조합 위원장

□ 보통의 인권｜코로나19, 돌아보고 기억해야 할 이야기｜랄라

□ 살아가는 이야기｜살아 있는 자의 몫｜함영주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법률 포커스｜근로기준법상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최은실

□ 우리 동네 2%｜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며｜민영기

□ 오늘, 우리의 투쟁｜드라마 제작 현장의 비정규직,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투쟁｜김기영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산재 전속성과 배달노동자｜박정훈

□ 현장 속으로｜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활동가

□ 보통의 인권｜21년을 외쳤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이동권 투쟁｜김도현

□ 살아가는 이야기｜‘직업으로서의 작가’라는 건?｜박효미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 225호를 펴내며

윤석열 정권에 맞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시작되는 5월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나날이 플랫폼 시장은 커져만 가는데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는 계속해서 불안정해 가고 있는 이때,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연대를 모색 중인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활동가 오민규 동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법률 포커스에서 최은실 법률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근로자대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파헤쳐 주었습니다. 전북문화예술지부의 민영기 동지는 지자체의 성과를 위해 설립 운영되는 예술단에 대해 지적하며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김기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은 드라마 제작 현장의 비정규직인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려 내면서 방송사의 변화를 위해 모두의 관심과 연대를 요청하였습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산재 전속성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모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법상 노동자 개념을 노무제공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김도현 동지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21년을 싸워 온 장애인 동지들의 끝나지 않은 투쟁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폐연대 후원회원인 박효미 동화작가에게서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한다는 것, 직업인으로서의 작가는 무엇인지에 대해 두루두루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투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정책 포커스｜프리랜서의 의미와 노동 특성｜장귀연

□ 발바닥 일기｜‘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이야기｜정우준

□ 오늘, 우리의 투쟁｜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방과후학교 탓인가요?｜이진욱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예술인’은 누구인가? 무엇인가?｜안명희

□ 현장 속으로｜지수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 활동가

□ 보통의 인권｜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저항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이용석

□ 살아가는 이야기｜“전교조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이민숙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 224호를 펴내며

20대 대선이 끝난 뒤, 인수위원회 앞은 투쟁하는 노동자의 요구와 항의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 절절한 외침을 분노를 윤석열 당선인이 얼마나 귀담아들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권리를 희망을 대통령에게 기댄 바 없으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함께 지치지 않고 싸워 나가길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선을 하루 앞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가사·돌봄 노동을 성평등과 사회공공성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주최한 ‘가사·돌봄 사회화 공동행동’의 지수 활동가를 만나 가사·돌봄 노동의 공적 체계 구축 필요성과 운동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많이 호명되고 있는 ‘프리랜서’의 의미와 노동 특성에 대해 노동권연구소의 장귀연 소장께서 상세히 논하셨습니다. 이어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활동가께서는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의 활동에 대해 써 주셨습니다. 이진욱 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께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방과후학교강사들에 대한 차별과 폄훼가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익히 알려진 ‘예술인’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의 인권에서는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께서 전쟁과 평화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해고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학교로 복직한 전교조 이민숙 동지를 만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 법률 포커스｜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개정안 통과와 시행에 관하여｜최은실
□ 우리 동네 2%｜배달플랫폼노동조합(준) 출범과 안전배달제 도입 요구｜홍창의
□ 오늘, 우리의 투쟁｜끝까지 버티고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이 되도록 하겠다!｜임종린
□ 풀어쓰는 비정규운동｜건강한 급식조리 노동을 상상한다｜유청희
□ 현장 속으로｜유흥희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집행위원장
□ 보통의 인권｜오늘도 24만 보육교사들은 노동을 감시당한다｜박인화
□ 살아가는 이야기｜작은책에서 철폐연대로 이어지는 인연｜박공식
□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

● 223호를 펴내며

‘노동이 사라진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노동 의제를 다루든 다루지 않든, 양손에 각각 보수 후보를 올려놓고 누가 더 나은지를 따지는 분위기 속에서도, 노동 현장에선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저들이 아니라,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라라비 3월호에서는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주체는 비정규직 당사자임을 각인시키며, 개별 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넘어 ‘일하는 사람 모두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집행위원장 유흥희 동지를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는데, 도대체 노동이사제라는 게 뭔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최은실 법률위원장이 써 주셨습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준비위원장은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안전배달제 도입 요구에 대해, 임종린 지회장은 파리바게뜨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에 대해,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단체급식실 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해, 박인화 동지는 24시간 감시당하는 보육교사들의 권리에 대해 써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는 박공식 노무사를 만나 작은책에서 철폐연대로 이어지는 여러 인연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라라비 3월호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싸워나가는 동지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2 비정규운동을 생각한다｜불안정노동철폐운동, 20년을 돌아보고 전망을 고민한다｜철폐연대

29 정책 포커스｜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한 정책 방향｜장귀연

39 발바닥 일기｜조수(助手)에서 노동자로, 노동조합 만들기｜안병호

50 오늘, 우리의 투쟁｜방송작가 최초의 근로감독, 그 이후｜김한별

56 풀어쓰는 비정규운동｜가사노동자법 제정 의미와 한계｜윤지영

63 현장 속으로｜“사회운동, 체제를 넘어 다른 세계를 열자!”｜미류

73 보통의 인권｜보호라는 이름의 장애인 노동, 노동법의 사각지대｜명숙

81 살아가는 이야기｜“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 함께 만들어 가요!”｜권미정

90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

● 222호를 펴내며...

2022년은 철폐연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0년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발족하고, 그로부터 2년 뒤 2002년 9월 14일 철폐연대는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노동을 빈곤과 위기로 내모는 불안정노동을 철폐하고 인간다운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 활동해 온 철폐연대 20년은 비정규직 운동 20년과 그 궤를 같이합니다. 그런 만큼 철폐연대는 올 한 해 불안정노동철폐운동 20년 평가와 전망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집행위원회에서는 능력주의와 노동의 분할, 고용형태 다양화와 권리보장 운동의 방향, 권리의 제도적 확장(노동관계법의 재구축), 작은 사업장 조직화의 전망, 비정규직 주체화,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비정규직 워크숍을 통해서는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 능력주의와 공정성 담론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규직화 요구의 한계와 권리의 확장, 법과 정치에 의존하지 않고 교섭을 통해 권리를 찾아 나가는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월 5일 제19차 정기총회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텐데, 회원 동지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안정노동철폐운동의 전망이 다른 사회의 전망의 제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철폐연대와 함께해 온 회원 동지들과 노력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2021년 동향｜철폐연대

33 법률 포커스｜‘2021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와 취지, 노동사건을 중심으로｜김은진

41 우리 동네 2%｜‘동네에서 노조하기’ 아랫마을 가장자리에서｜이은영

50 오늘, 우리의 투쟁｜현대차 자본의 노조파괴·기획폐업에 맞선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최현진

59 오늘, 우리의 투쟁｜노동탄압-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서면시장번영회 노동자들｜허진희

68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재택근무, ‘워라밸’에 도움 될까?｜임용현

76 현장 속으로｜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택시지부 고공농성장

90 보통의 인권｜문재인 정부 5년, 인권 현실을 돌아보다｜대용

98 살아가는 이야기｜‘노동해방의 불꽃’ 전규홍 동지!｜천연옥

106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

● 221호를 펴내며...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나간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대면 활동이 쉽지 않았던 만큼 연대와 교류, 협력을 도모해 나가는 자리 역시 매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서로를 잇고 단단히 엮는 일들에 <질라라비>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 1월호는 지난 한 해 (불안정)노동 혹은 인권의 시선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문제들을 차곡차곡 갈무리해 보았습니다.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2021년 동향’에서는 정부 정책과 법제도 측면, 불안정노동자 주체 측면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이어지는 ‘법률포커스’에서는 2021년 각급 사법기관의 판결 및 결정 가운데 노동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디딤돌ㆍ걸림돌 사안을 추려 보았습니다. ‘보통의 인권’ 지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5년으로 범위를 넓혀 인권운동이 마주한 현실과 과제를 짚었습니다. 각각의 내용 속에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 장면도 더러 있겠지만, 변화의 물꼬를 튼 장면도 적지 않습니다.

20대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을 보며 희망이 사라진 시대라고들 이야기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저들이 우리의 희망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한겨울 추위와 그보다 더 매서운 자본의 탄압을 뚫고 끈질기게 싸우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이번 호에도 담아 보았습니다. 수평선 너머 붉게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더없이 찬란한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희망 한 줄기를 건져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모두의 안녕과 건투를 기원합니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24 정책 포커스｜성과주의와 자살의 연결고리: 금융노동자를 중심으로｜김영선

34 발바닥 일기｜지역금속, 공단조직화 그리고 조선하청노동자 조직화｜이김춘택

41 오늘, 우리의 투쟁｜“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입니다”｜유빛나

48 오늘, 우리의 투쟁｜16년 해고 생활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간다!｜진환

54 풀어쓰는 비정규운동｜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의미와 한계｜권미정

62 현장 속으로｜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74 보통의 인권｜장애인탈시설지원법 및 권리보장법 이해하기｜변재원

81 살아가는 이야기｜“외롭지 않게, 기꺼이 함께”｜오은주

89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

● 220호를 펴내며...

바야흐로 대선 시즌이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냐는 화두가 여타 의제들을 압도하게 되리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치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유권자 다수의 표를 얻어야만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대중 정서에 쉽게 영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시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사되었지만,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 심사 기한을 202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안된 지 1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는 국회, 그리고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한 이재명과 ‘위법 소지 있다’는 윤석열, 객관을 가장해 차별에 찬성하겠다는 이들이 2021년 한국 사회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차별적 고용형태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무한 증식되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나와 너, 우리 모두가 존엄할 권리를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평등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질라라비> 220호에서 전합니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

05 철폐연대와 함께하는 이달의 동향｜철폐연대

19 법률 포커스｜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 – 보호인가? 배제인가!｜최은실

29 우리 동네 2%｜월담노조,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미숙

35 오늘, 우리의 투쟁｜해고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정의이고 평화입니다｜김계월

42 오늘, 우리의 투쟁   노동조합 23년, 5년 4개월 만에 쟁취한 재능교육 다섯 번째 단체협약 ｜여민희

51 풀어쓰는 비정규운동｜‘물량팀’ 조선소를 배회하는 유령 노동자들｜임용현

60 현장 속으로｜고진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세종호텔지부 지부장

72 살아가는 이야기｜활동의 즐거움과 전망, 함께 찾기를!｜정록

79 철폐연대의 한 달｜철폐연대

★ 불안정노동 철폐에 힘을 보태주신 동지들

-----------------------------

● 219호를 펴내며...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이 긴 호흡으로 준비한 도움닫기 과정을 끝내고 힘차게 도약할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지난 8년간 꾸준히 이어 온 권리찾기 활동을 밑거름 삼아 이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공단 노동자들과 만나려고 합니다. 219호 표지 사진부터 ‘우리 동네 2%’, ‘철폐연대의 한 달’까지 월담노조 출범 소식을 지면 구석구석 알차게 담았습니다.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앞으로 월담노조가 펼쳐 나갈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빌미로 한 차별과 배제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욱 커져만 갑니다. 아시아나케이오,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서로 일하는 현장은 다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사 경영진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처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과 ‘현장 속으로’ 지면을 통해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호라는 이름 아래 권리의 주체를 대상화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권리의 보편성을 훼손하고, 이를 특수한 일부 사람에게 베푸는 시혜로 둔갑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문제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 포커스’에서 플랫폼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의 이행은 사라진 주체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제한된 권리를 확장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달의 <질라라비>가 독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무너진 일과 삶의 회복’이 아닐까 합니다.

-----------------------------

★ '해방자'를 뜻하는 순우리말, <질라라비>는 전국의 회원들께 전하는 철폐연대의 기관지 이름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운동에 대한 고민과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족하나마 성심성의껏 담아 매월 전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 질라라비 정기구독 신청 http://workright.jinbo.net/xe/jilarabi_int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