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일 투쟁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농성장이 철거되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연행되었다.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와 동양시멘트, 그리고 설악산 국민행동의 농성장이다. '노동존중'을 이야기하지만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이에 대해 동양시멘트 등 농성단위의 공동 입장문(문재인정부에 보내는 서한문)을 싣는다.

 

 

<서한문>

“정의로운 나라”, “노동존중” 국정과제 발표 2주만에 농성장 연쇄침탈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짓밟는 것이 정의인가

 

8월 2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농성장이 연쇄 철거되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연행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벌어졌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275일을 왜 정부청사 앞에서 한파를 이겨내고 무더위와 싸우며 농성을 해왔는지,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이 705일의 시간을 왜 그 자리에서 싸워왔는지, 설악산국민행동 시민들이 2주 동안 뜨거운 바닥에서 오체투지하며 농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해왔던 얘기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이었는지를 폭력과 위법 탄압으로 증명했다.

 

불과 2주 전인 7월 20일 “국민 개개인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이라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적폐청산과 민생개혁 요구를 담아내는 “정의로운 나라”, “노동존중 공정사회”의 실상이 이런 것이었는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환경 문제로 두 번이나 부결된 케이블카 사업을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밀어붙인 박근혜 정권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적폐 청산인가. 법원판결에도 아랑곳 않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마저 도외시했던 삼표자본의 부당노동행위는 묵과할 수 있고, 노동자의 농성장은 치워버리는 것이 노동존중 공정사회의 모습인가.

심지어 경찰은 농성장 철거를 끝낸 이후 공투위가 집회를 신고한 장소인 정부청사 정문 앞 인도에 대형 화분을 설치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접근을 폭력적으로 차단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틀어막는다면 국민이 국정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나라가 대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노동 존중과 헌법 수호를 이야기해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농성장 강제 철거와 폭력 진압, 화분설치를 통한 집회 원천 봉쇄 과정에서 진정으로 노동의 존중, 시민의 권리,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요구했던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

그동안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공범인 재벌 총수들과 맥주 회동을 나누면서 정작 재벌과 자본의 불법과 폭력에 신음하는 노동자들과는 물 한 잔 마실 시간도 내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도 건드리지 않았던 공투위 농성장을 철거하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의 농성장을 2주만에 전광석화처럼 치워버렸다. 이제 막 교섭이 시작된 동양시멘트 투쟁에 정부가 공연히 개입하였다. 화단을 핑계로 집회마저 불허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마치 박근혜 정부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을 파기하고 그것을 감추려는 듯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한 후 화단을 조성한 모습과 꼭 닮았다.

 

그러나 농성장을 철거한다고, 저항하는 노동자를 연행한다고 해서 이 투쟁이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노동악법을 철폐하고, 노동악법의 피해자로 거리로 내몰린 투쟁사업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진정으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노동 존중의 시작점이라고 말한 노동자들과 박근혜의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시민들이 들은 답은 참혹하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서울 도심 농성장 연쇄 침탈 및 연행, 집회금지 사태에 정부가 직접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세 차례의 계고장 발송 직후, 그것도 농성돌입 후 2주밖에 되지 않은 농성장까지 철거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강경한 대처였다. 또한 농성장 철거는 물론 집회 탄압에 이를 정도로 지방정부와 경찰서를 넘나드는 행정조치인 만큼, 이는 정부가 직접 답해야 할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투쟁농성장을 지도에서 지움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얻겠다는 박근혜식 발상으로 회귀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환경문제를 도외시하고 지역주민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편법으로 점철한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과정이었는지 답해야 한다. 자본의 부당노동행위와 전횡에는 눈감고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아주는 것이 노동을 존중하고 정의가 선 사회인지 답해야 한다.

 

2017년 8월 7일

 

정리해고철폐! 비정규직철폐! 노동3권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동양시멘트 공동대책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강원행동/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