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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스타항공 집단정리해고 사태 해결,

이상직의원과 정부여당이 나서라!

 

지난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노동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10월 14일에 해고할 예정이다. 추가로 115명은 육아휴직이 끝나거나, 항공기를 반납한 뒤 정리해고 할 예정이다. 2020년 상반기에 제주항공으로 매각을 추진하며 500명을 계약해지, 권고사직 등으로 쫓아냈는데 그 보다 더 큰 규모로 해고를 진행하는 것이다. 해고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2019년도 내내 사측은 퇴직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아, 쫓겨난 노동자들 대다수가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도에 들어서서 4대 보험료를 횡령해 노동자들의 생활비를 위한 은행대출이 막혀 있다. 8개월째 임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있고, 경영정상화시 우선고용 약속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합의서조차 거부했다. 정리해고 대상에는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대의원 15명 중 14명을 포함시켰다. 노조가 정리해고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 상응하는 무급 순환휴직방안을 제시했지만, 검토도 하지 않았다.

 

2018년도 까지만 해도 이스타항공은 매년 6~31%의 매출이 증가했고, 2013년부터 흑자로 돌아서며 부채를 줄여왔다. 2019년 하반기에도 신규 항공기를 도입하고, 올해 2월에도 22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다. 그런데 1월 24일에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전격적인 구조조정-인력감축에 들어갔다. 3월 2일에 제주항공과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며 막대한 매각대금을 챙기기 위해 제주항공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할 생각도 없었고, 정부의 유동성 미지원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제주항공과 책임공방을 벌이며 6개월째 매출 없이 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이는 동안 파국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수의 친인척들과 페이퍼컴퍼니들이 관계되어 있는 불투명한 지배 구조, 편법 증여, 세금 탈루, 일가 경영 등 수많은 경영상의 부정들,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정책에 반하는 반노동 패악들, 그 과정에서 이유 없는 국내선 운항 전면중단 등으로 손실을 만회할 기회도 박탈하며 기업을 파산으로 내몬 무책임, 그리고 최근의 기업해체 수준의 대량 정리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오너 이상직의원에게 모든 것을 내맡겼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몇 달째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매각이 진행 중이고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리해고를 종용하는 것과 다름 없다. 희망퇴직자나 해고자의 재취업과 소액체당금 수급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대책일 뿐이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운항재개와 기업회생을 위해 체불임금 일부 포기, 임금 삭감, 무급 순환휴직 등 각고의 고통분담 자구안을 제시했지만, 오너 이상직의원은 이를 무시한 채 어떻게든 이스타항공에서 손을 떼려고 기업을 슬림화해 팔아먹겠다는 생각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든 항공사들이 이스타항공 구조조정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저비용항공사들뿐만 아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매각이 무산되며 플랜B가 제출될 것이라는 소문이다. 티웨이항공은 무급순환휴직에 들어갔다. 이이스타항공의 대량 정리해고가 어떤 제재도 없이 막무가내로 완료된다면, 고용유지지원금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항공 산업을 포함해 많은 산업들엣 손쉽게 구조조정-정리해고의 칼날을 빼들 것이다. 집권여당의원이 오너인 기업에서 비윤리적이고 잔혹하며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마당에, 어떤 기업주가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보겠는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본질적 태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악덕 오너를 묵인하고 옹호한다면, 고통분담을 감내하며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한다면, 정부와 여당의 ‘노동존중’과 ‘고용안정’은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이상직의원을 손절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당국과 177석 여당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고용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22일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정의당 노동본부, 경제민주주의21,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당, 참여연대, 전북민중행동(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익산,전주), 노동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더불어삶,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평등노동자회 등

이스타항공 720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 노동시민사회 단체 일동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도 연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사진출처 : 노동과세계]

 
공공운수노조와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720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와 여당의 하반기 항공사 추가 지원 대상에 이스타항공을 포함시키고 고용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노동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이후 노동조합을 표적으로 삼아 위원장을 포함해 집행부와 대의원 15명 중 14명을 해고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 곽노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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