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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강보험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

 

 

2월 1일부터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상담업무의 직영화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단은 상담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공정성을 저해하고 역차별 논란을 야기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 말한다. 처우개선 역시 상담노동자는 ‘공단 내부 직원이 아니’라며 민간업체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공단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줄곧 이 같은 태도를 고수해왔다.

 

지난해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 무려 1,069개에 이르는 상담 업무를 맡으면서 한 사람 당 평균 120건의 콜수를 처리해야 했다. 코로나 시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의 상담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상담콜수가 2019년 대비 40% 이상 폭증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인력충원이나 처우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공단은 건강보험 상담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운영해오며 고객응대율 및 상담콜수 성과 관리에만 치중했다. 그리고 감시와 통제에 기반한 성과 관리 체계는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상담노동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를 초래했다. 공단과 가입자를 연계하는 상담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없다면, 당연히 양질의 민원서비스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공단이 주장하는 공정성, 역차별 논란도 실은 상담업무 직영화를 위한 심층논의기구 구성을 회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원청이 직접 수행해야 할 공단의 고유 업무를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된 인력파견업체에 내맡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같은 사회보험 담당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도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을 이미 직영화 절차를 완료했다.

 

바로 그렇기에 실적 경쟁과 성과 압박으로 점철된 외주용역 업무를 다시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해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없이 소중하다.

파업 2일차인 오늘, 공단은 보수언론을 통해 ‘국민 불편 가중’과 ‘제2의 인국공 사태’를 거론하며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 요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내팽개친 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민간업체에 떠맡긴 건 다름 아닌 공단이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파업 투쟁은 일터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시에, 공공성의 가치를 복원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이 투쟁의 승리를 위해 아낌없는 연대와 지지가 절실하다.

 

2021년 2월 2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3.본무대_4.jpg[출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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