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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성명/입장

[성명]

 

“건강보험 공공성 회복! 상담노동자 노동인권 보장!”

고객센터 직영화 요구 외면하는 건보공단 규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이 7월 1일부터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6월 10일부터 열흘간 진행한 2차 전면파업 이후 올 들어 세 번째 전면파업이다.

지난 2차 전면파업은 공단과 고객센터지부 간 논의테이블 구성과 함께 고객센터 업무수행방식을 심의하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 정상 가동을 공단 측이 약속하면서 잠정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상담업무 직영화를 둘러싼 내부 갈등 해소에 나선다는 명목으로 돌연 단식농성을 강행해 세간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상담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나아가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담업무 외주화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 사용자로서 책임을 외면한 행태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단은 상담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에 나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외면한 채 그동안 노노갈등만 심화시켜 왔다.

 

상담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투쟁을 결행하게 된 까닭 역시 공단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했다. 2차 파업 중단 직후 고객센터의 적정 업무수행방식을 검토하는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가 재개되었으나, 공단 측은 기존의 민간위탁 유지 방안을 포함해 자회사, 계열사, 직영화를 동렬에 놓은 뒤 정작 직영화에 대해서는 무성의하고 부정적인 의견 중심으로 논의를 귀결시켰다. 애초 공단이 약속했던 논의테이블은 형식적인 의견 청취 과정만 이어졌고 상담업무 직영화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공단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노동자들은 다시금 전면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중단과 현업 복귀만을 종용하며 원주 건강보험공단 주변을 차벽과 천막, 철조망으로 봉쇄하는 현재 공단의 모습은 더더욱 몰염치하다. 공단이 평소 자부해온 것처럼 “건강보험 제도의 최전선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건강보험의 귀”로서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상담업무 직영화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2006년부터 외주화된 고객센터 상담업무 운영방식의 폐단은 이미 충분히 입증되었다. 경쟁력 강화, 효율성 제고라는 미명 하에 강행된 고객센터 외주화는 상담노동자들을 상시적인 실적 압박에 시달리게 했다. 고객응대율과 업무생산성 중심의 성과관리 제도 하에서 상담노동자들은 ‘전화 받는 기계’가 돼야만 했고, 가입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상세한 상담 제공은 불가능했다. 그 결과 성과 위주의 고객센터 운영구조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약화시켰고, 과도한 작업장 감시와 통제로 인해 상담노동자의 노동인권 침해까지 초래했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공공기관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고객센터 직영화는 국민 보건ㆍ의료와 사회보장의 필수 요소인 건강보험을 공공기관답게 제대로 운영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 요구에 대한 응답은 고사하고 노노갈등과 공정성 프레임 뒤에 숨는 것은 자신의 공적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상담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건강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상담업무 직영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상담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2021년 7월 9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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