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팀을 구성하여 현재 7월중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부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팀을 구성하여 현재 7월중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비정규직 대책팀을 구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교섭 불가방침을 고수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14년까지 단계적 학교행정인력보충 총 1만 4천명을 정규직으로 증원하겠다고 하면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장기근속자 정리해고, 업무통합, 신규 정규직 노동자 연봉제 전환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육현장의 주체선언과 교육공공성 강화라는 기조아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06년 단체협약 쟁취투쟁과 학교 비정규직 철폐투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지는 지침에 의해 임금과 처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쟁취함으로써 진정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교육부(청)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한 지역별 집중 결의대회를 서울, 대전, 부산, 인천, 울산, 전북 등에서 개최하였으며, 각 지역별 독자적인 투쟁과 조직정비를 통해 7월초 공공부문 노동자 대정부 투쟁으로 모아내려 하고 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멈출  없는 투쟁이 시작되었다.


* 주요 요구 *

1. 고용안정 보장하라!

- 1년 245일, 275일이 아닌 365일 근무일수 보장.
- 1년 단위 근로계약 폐지, 무기 근로계약 체결.
- 학교비정규직 전 직종 2009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 5일제 보장.


2. 임금차별을 철폐하라!

- 정규직과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보장.
- 근무연수에 따른 호봉인정 및 호봉 자동승급 보장.
- 생활임금 보장(전국 8만3천여명 학교비정규직 중 약 7만5천명이 100만원이하의 저임금 상태).


3.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 차접대 완전 폐지.
- 재계약을 볼모로 한 잡무처리 폐지(화장실 청소, 교장(감)의 개인 비서, 교장(감) 잡안 일(제사, 이사, 잔치)에 잡부로 동원 등).
- 호칭 개선(0양, 보조 -> 선생님).
- 출산휴가 90일 유급화 및 수유시간 적용 현실화.


4. 노동3권 보장하라!

-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학교비정규직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서라.


5. 교육 공공성 강화하라!

- 학교운영지원비를 완전 폐지하고, 학부모에게 전가한 수익자부담경비를(학부모회직원과 조리종사원 인건비, 교직원 제수당 등)확보.
-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
- 학교자치와 교장 선출 보직제 쟁취.


6. 각종 현안문제를 해결하라!

- 영양사 :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위한 영양교사 양성과정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부여.
- 과학･전산･교무 : 업무 통합과 이에 따른 집단 해고 사태 중단.
- 학부모회직원 : 호봉 상한선 설정, 호봉 동결 및 삭감 중단.
- 유치원종일반교사 : 정규직교사 발령으로 인한 비정규직교사 집단 해고 중단.
- 조리종사원 : 1인당 급식인원을(현재 150~300명당 1명) 초･중등 조리량에 따라 초등 100명당 1명, 중등 80명당 1명 적용. 병가･연가 시 대체인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