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해 최후의 힘을 다하자!
국회에서는 2월 7일과 8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비정규 관련 노동법 개악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2005년 11월부터 차가운 여의도 농성장에서 물대포를 맞아가며 투쟁하던 동지들이 민주노총 선거로 잠시 소강상태에 놓여있는 지금, 기습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한다. 말로는 ‘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도 노동자들의 삶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비정규직화를 하기 위해 이렇게 정권과 자본은 작은 틈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이미 정부의 노동법 개악안은 파견법 허용대상 확대, 기간제의 확대 등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법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확인해왔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이것이 비정규노동자들 ‘보호’법안이므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
노동법 개악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투쟁에 지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었다’거나 ‘이후에 노력하자’는 말로 우리를 위로해서는 안 된다. 설령 우리의 힘이 노동법 개악을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최후의 한 순간까지 우리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투쟁했을 때 우리는 후일을 기약할 수 있고, 다시 힘을 모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하기에 지금은 어렵더라도 작은 힘들을 모아서 투쟁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노총이 더 이상 선거에 매달리지 말고, 대중투쟁을 선언하고 조직을 시작해야 한다. 노동법 개악이 통과된 이후 투쟁을 말한다 한들 누가 그 투쟁을 믿고 함께할 것인가? 투쟁은 바로 지금부터이다.
그런데 다시 투쟁을 시작하면서 현실성의 이유를 들어 투쟁의 요구를 후퇴시키면 안 된다. 민주노동당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한 기간제의 사용사유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 설령 노동법 개악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의 수정안 일부 수용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기간제 노동자 양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런 법안을 왜 우리 노동자들이 수용해야 한단 말인가? 투쟁에서 패배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목숨을 그들에게 자발적으로 내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민주노동당의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비정규 노동법 개악 완전 폐기”라는 기치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과 노사관계로드맵을 분쇄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노동법 개악은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을 제도화하는 것인데, 이에 맞서 계속 투쟁하려면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 그리고 비정규직 양산의 제도화를 하고 나서 노사관계 로드맵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정권에 맞서서, 노동권 전반을 사수해야 한다. 우리는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이번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에서 우리의 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치지 말고 우리가 투쟁의 전선을 유지해야 그 투쟁도 가능하다.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고, 패배에 주눅들지 말고,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최후의 힘을 다하자.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2006년 2월 6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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