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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동조합 현장활동의 성과를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이름으로 사수하자 - 건설노조 현장활동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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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대전충청지역건설노동조합 이성휘 위원장등 노동조합 간부 3명이 사복경찰에의해 체포되었다. 경찰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공갈, 갈취라는 말도 안돼는 죄목을 달아 이들을 연행한 것이다. 바로 다음날인 2일 모든 보수 언론에서는 '민주노총간부가 비리협박' ' 민노총산하 노조간부 돈뜯어' 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아 보도하였다.
지난 9월 18일부터 천안지역 단체협약 체결현장 탐문수사, 노동조합 전임비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등 노동조합의 고유의 권한인 단체협상에 대한 간섭과 노조탄압을 자행하여 왔다. 우리가 투쟁을 통해 쟁취하고 단협을 통해 명시한 전임비를 이들은 공갈, 갈취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의 막무가내식 수사와 이에 발맞춘 보수언론들의 모습은 그간 지난 수년간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과 임금등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다단계하도급폐지와 이에따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활동해온 건설노동조합과 활동가들에 대한 계획적인 탄압이다.
건설현장은 노동착취와 비리의 온상이다. 시공사가 공사를 낙찰 받을 때, 하청,협력업체가 시공사에게 공사를 따낼 때 등 다단계로 이루어지는 하도급이 심화될수록 비리는 더욱 커지고 환경문제나 부실공사의 문제가 발생할때도 이를 무마하기 위한 눈먼돈이 지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순전히 건설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노동이다.
건설노동자는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그 어떤 장치도 없는 현장에서 목숨을 내걸고 노동하고 산재를 당해도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매년 900명이상이 산업재해로 죽어간다. 매일 2명이상의 건설노동자가 싸늘한 시신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다단계 불법하도급 구조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한지 도 모른체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속에 시달려도 몇단계를 거치는 중간착취에 임금은 항상 저임금일 수 밖에 없고 이마저도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다. 절망과 어둠의 현장을 희망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건설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이다.
건설노동조합은 90년대 후반부터 불법과 비리에 방치된 건설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격적인 현장조직사업을 진행하였다. 2000년 10월 지난한 투쟁 끝에 경기도 일대에서 최초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모범사례로하여 3년이 지난 현재는 대부분의 대규모 건축현장에서는 건설노동조합과 현장과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다. 단체협약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다. 근로기준법 준수, 4대보험적용과 복지후생이다. 수십년간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노동권 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 건설노동조합을 건설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법에 명시된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준수하라는 요구가 공갈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경고가 공갈이라고 말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체협약 대상도 아닌 공사현장에서 일반 사업장과 같은 노조를 결성하고 전임비를 챙기는 것은 명백한 갈취 행위”라고 밝혔다.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말하고 있다.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활동하는 것이 무엇이 불법이란 말인가.
지난 몇 년간의 건설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건설현장에 단협을 체결하고 조합원을 조직하며 현장활동가를 육성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경기지역에서 시작한 이 활동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어 건설현장을 바꾸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연행과 노동조합 탄압은 이러한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건설자본의 총체적인 탄압이다. 건설산업의 고질병이며 건설노동자의 노동을 불안정화 시키는 다단계불법하도급을 철폐시키고 대중투쟁을 조직하려는 노조의 활동은 이들 건설자본의 이윤 창출구조를 박살내는 투쟁이기에 건설자본이 단일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또한 경찰과 보수언론들의 단일한 행보는 이것이 단순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건설현장 전체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건설노동조합의 현장활동의 성과는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성과이다. 건설노동자와 같은 비정규 불안정노동자들의 조직화의 성과를 민주노조운동이 받아 안아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고민으로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설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반드시 건설만의 힘이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단결과 연대투쟁으로 막아야 한다.
우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건설자본과 경찰, 보수언론의 작태를 규탄하며 건설노동조합의 투쟁 계획에 힘차게 연대할 것이다. 건설현장 활동가들의 운동적 성과를 지켜 낼것이며 이를 비정규 불안정노동자 조직화의 고민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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