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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민주당사 점거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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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민주당사 점거투쟁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와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비정규 투쟁농성단의 대구 민주당사 점거투쟁이 10여일을 경과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점거농성이라는 처절한 투쟁에도 대경건설은 수개월에 달하는 임금을 떼먹고 철수해버린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경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장을 겸하고 있는 구미달성레미콘 사장은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근로지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걸어놓고 대구시장이 마련한 교섭자리마저 불참하는 악랄함을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조합과 건설운송노동조합 달성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1월 13일 민주당 대구시지부 농성에 들어가면서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청산과 건설현장의 원·하청하도급문제 해결, 그리고 노조불인정과 교섭해태를 자행하고 있는 달성레미콘에 대한 노조인정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문제 해결에 대한 집권여당의 의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건설업계의 원·하청 하도 급의 다단계하청구조 속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사용자의 강한 통제권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으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무능한 하청업체에게 맡겨지는 기이한 구조 속에서 노동을 하면서, 일상적인 저임금과 임금체불, 노동기본권 박탈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경우에도 1월 10일 대법원이 CKI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 단위사업장의 투쟁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4대보험, 퇴직금, 각종수당 등은 꿈도 꾸지 못하고 노동자로서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노동3권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비정규노동자 투쟁농성단의 민주당대구시지부 점거투쟁은 대구경북지역건설노조·건설운송노조 달성레미콘분회 동지들의 요구로 표현되어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대변하고 있다.
대구지역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을 넘어 이땅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내걸고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대구 농성단의 투쟁에 주목하고 함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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