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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 7월 6일 건설노동자 총파업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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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 7월 6일 건설노동자 총파업 돌입!
건설노조가 건설민생법안 18대 대정부 요구안을 내걸고 7월 6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면서 18대 요구안과 관련해 노동부와 국토부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건설노조의 18대 법제도 개선 요구안은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적정 ▶임금(임대료)제 도입 ▶건설기계 산재 전면 적용 ▶임금․임대료 체불대책 및 유보임금 근절 ▶건설현장 내국인 고용 대책 마련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 기준과 면허 요건 개정 ▶건설현장 전문신호수 제도 도입 ▶전기 노동자 의무 보유인원 법제화 건설기계 ▶총량제 도입 및 수급조절 실시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강화 법제화 등이다.
앞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임대업체와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7월 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도 6월 30일 긴급 대표자회의를 갖고 7월 6일 총파업 상경 투쟁을 결의했다.
<건설노동자 법제도 개선 18대 요구과제>
1. 진짜 민생법안 건고법(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2. 적정임금 적정임대료 제도 도입하라!
3. 건설사 직접시공제 도입으로 직접고용 확대하라!
4.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노동자 지원사업 강화하라!
5. 건설기계조종사도 노동자다! 산재보험 적용하라!
6. 뻑하면 체불나는 건설현장, 체불대책 마련하고 유보임금 근절하라!
7. 무법천지 건설 노동시장! 내국인 고용대책 마련하라!
8. 소형타워크레인 등록 기준과 면허요건을 개정하라!
9. 강풍에 위험천만한 타워크레인! 풍속제한 개정하라!
10.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하는 전문신호수제도 도입하라!
11.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라!
12. 배전업무 국가자격증화 실시하라!
13. 전기노동자 의무보유인원 법제화하라!
14. 22900v 직접 손대는 전기현장, 직접활선공법 폐지하라!
15. 수급조절 무색케하는 위장 자가용! 건설기계 총량제를 도입하라!
16. 건설기계 지급보증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17. 산재사망처벌법, 기업살인법 제정하라!
18.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시험 격년제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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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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