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법 개악 폐기 투쟁을 결의한다!
정부는 비정규 관련 노동법 개악 이후 참으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으며 구조조정을 전제한 무기근로계약화, 외주화 계획을 내놓고, 현장에서 실행하려고 한다. 또한 시행령을 통해서 개악된 노동법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 기간제 법안에서 예외조항을 확대하여 기간제 법안이 사실상 계약직 양산법안임을 스스로 폭로하였으며, 파견법 허용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자본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인력관리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서 노동법 개악안을 활용한극악한 형태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노동법 개악의 효과로 인해 그동안 투쟁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무력화되고 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0년을 넘게 일한 사업장에서 장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고, 외주화 때문에 해고 통보를 받고 있고,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6개월, 5개월, 심지어는 1개월짜리 계약서를 매달 쓰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차별 해소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전환배치를 하고 있다. 이미 정규직화에 합의했는데도 법안을 핑계삼아 단협이행을 거부하는 자본에 의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자본은 직접고용하기는커녕 마음놓고 진성도급이라고 우긴다. 노동법 개악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눈물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노동운동진영은 무기력에만 빠져서 이 노동자들의 고통과 투쟁에 전혀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숨만 쉬거나, 혹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행령에라도 개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법안을 인정해주기도 한다. 현장에서 계약해지를 남발하는데도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이 ‘최초고용입법’을 법안 통과 및 시행 이후에도 투쟁을 통해서 박살낸 것처럼, 다시 투쟁을 조직하고 결의를 다져야 한다. 그래야 법안을 폐기하는 투쟁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무기력하게 있거나 법안을 인정해버린다면 우리는 수많은 비정규직들과 이후 비정규직이 되어버릴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에 투쟁하려는 의지가 있는 동지, 비정규직 양산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분노가 있는 동지, 그리고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는 동지들이 모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법안의 완전 폐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쟁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1. 올해 상반기에 노동법 개악 폐기를 위한 대정부 투쟁이 조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할 것이다. 현장에서부터 대중투쟁이 힘있게 만들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도적인 투쟁으로 다시 투쟁전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계약해지되고 외주화되면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며, 이 투쟁이 결코 비정규직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투쟁임을 알리고, 승리할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07년 5월 1일
비정규 노동법 개악 폐기 투쟁 선언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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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법 개악 폐기 선언자 명단
<공무원노조> 신창화 양승은 현철민 김현미 윤선문 박의근 전소희 유용문 김중남 천윤미 박재홍 임복균 이희봉 염정수 박성열 <전교조> 송영길 심순연 정미란 천보선 손지희 김유현 김진명 이경호 김효문 원영만 이을재 최윤호 최우암 조진희 김광수 차주원 배희철 위주환 신인섭 성기태 이언빈 전양구 송용운 조희주 김진 차상철 이현숙 김승규 오세연 차용택 <의료연대> 김영미 유수경 조복희 이영숙 조현영 김영란 김지희 정현정 김순제 서명진 최은예 오동수 임선영 이미연 김윤자 권현주 이영숙 조형준 장동명 이소진 신범진 한지화 김윤미 최은경 김선미 천복순 박상숙 김윤민 유행선 고은이 김애란 김진경 최윤경 이원형 신은영 김철민 이향숙 <학교비정규노조> 이경희 김효영 이현주 오상희 송미자 안수경 최경숙 양정애 장민화 양경숙 김병관 송하영 정미혜 진현태 엄시현 이봉심 유동균 김경숙 <서울통신비정규노조> 정범채 윤순재 윤희수 <강원도병설유치원전임강사 해복투> 이화정 박주영 박기옥 주성숙 홍인숙 임향숙 이정란 김민형 함은혜 이은경 이미애 심수정 윤성숙 <서경공공서비스> 장성기 이동우 구권서 설영은 양정민 김선영 우평희 유호창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김현준 김종호 강민주 정용재 정윤광 박영흠 정다운 권혁무 박재철 <사회보험> 전민식 박현철 염경석 <철도> 엄길용 박성수 윤학수 박인철 <KTX 승무원> 최정민 이은주 공현숙 김미향 남소영 박영신 박정현 박지예 박지혜 서효정 유지은 정주영 제민경 차미선 정연홍 김성희B 김진옥 김경은 배귀염 이소윤 이유리B 백수정 박경미 권수정 김다영 김민정A 김지원 박선미 박영희A 이성민 장수경 장혜진 전은숙 조현미B 최소영 홍수진B 김제숙 강유선 김영미 이민숙 최정현 박미경 이혜정 한다도 김영란 신은주 안윤경 옥유미 이수진B 전진주 김선화 안미진 이경미 정미정 김영선 최도영 한효미 손지혜 박말희 정지선 오미선 이도경 양혜영 한혜주 정혜인 문은효 민세원 권수진 <과기노조> 임익성 <화물연대> 윤정구 강성원 김태헌 한웅 박신환 우창섭 신인국 최현진 강동수 홍준호 김교철 강평진 송한섭 박효영 김동수 박정호 황대섭 김준범 박정상 <공공활동가> 전경민 김동석 황현섭 김동성 유승현 김태진 <서울지하철> 김찬우 허태욱 주범중 안재성 손승권
<건설노조> 이영철 김광원 김호중 이태진 최정철 이길우 김정지영 고문상 김재욱 김종고 김대진 김명철 박정수 송일환 왕윤정 임대균 진춘환 최정철 이승택 권오준 노용환 문정우 이길우 김덕수 김병융 김태범 김수진 <건설기계> 강한구 박필순 김학열 지용헌 김효관 김정호 원경희 이승규 김병호 엄재찬 권재철 최창재 박종환 인세환 이명선 최덕수 김태영 김영필 안병우 윤복근 백남권 이병일 윤석길 이철 구영주 백희정 이왕노 이병욱 정창섭 김종태 황금석 <굴삭기연대> 곽성무 정성균 정순기 고재용 이생동
<금속노조 유성기업> 김성민 김선혁 곽명준 이정훈 윤영호 <금속노조 이젠텍> 이선자 정인식 배정자 박봉희 김숙자 이인훈 이상호 최상호 김만복 이향희 김귀옥 김성수 목진만 최복수 이원진 <현대차 비정규지회> 김성민 윤석윤 정병은 양희영 권기현 최상하 박시태 박현제 김인호 이수진 <현대자동차 지부> 조현균 김대식 강우철 조규식 심근호 백창근 엄길정 윤석원 이상호 이경호 강성신 허성관 <현대차 전북> 윤종광 이재권 강태연 김홍현 박두영 김동규 <현대차 전북 비정규지회> 황홍준 류영하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권수정 <기륭전자 분회> 윤종희 이인섭 최이숙 이현주 정옥희 김소연 유흥희 이미영 오석순 최은미 강화숙 어안순 박행란 김덕순 <대원산업지회> 정연국 김명호 <기아차비정규지회> 이병연 김연래 김용우 김우영 송장섭 윤창호 이강복 이상언 장일준 최명환 설수환 한재희 최춘근 김효선 우경열 전영철 문기만 안성헌 고한두 김선경 김은태 김현재 배도영 양회실 송원호 박덕규 한기윤 김재환 김용춘 이명섭 최해근 김영학 오윤근 송현선 심재균 김명식 김재근 구건서 문병철 백수기 송재천 김영기 김영식 이연수 이용출 이한주 전대봉 천옥근 김종한 홍명희 홍재선 전중연 김화기 박찬기 박춘기 박태진 백광태 손영환 송기서 송제성 엄명호 이공헌 이상열 전병석 최동선 백웅현 임상택 이종훈 윤주성 김창남 한만준 김경식 박득배 허융 송윤석 용기수 백광욱 조정수 방귀혁 이재석 김성관 김기식 이은헌 조용연 김종우 최낙원 이승훈 이도환 안용민 이호태 김선겸 김용열 이윤 이문환 이희철 한병두 이승환 김광용 문제봉 임성윤 신광순 민흥기 심개섭 한광희 권영준 신철수 김완곤 김치용 박형근 김창용 김창수 전복규 최근한 최영웅 이정현 정화영 박태준 허인행 이중호 김용제 이갑희 <기아자동차노조> 김택수 이용찬 김성렬 이상욱 방상혁 김성락 <쌍용자동차 노조> 최호성 정석재 김성진 최현 이세흥 <시그네틱스> 윤민례 임은옥 임영숙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 백금자 이지희 이동렬 <금속경기> 양동규 신정범 장명권 김성태 윤수근 <대자노조> 김창곤 김훈희 <대자 비정규직> 박현상 조혜연 김명희 <VDO> 이종호 김영태 류재환 박은선 <두원정공> 이기만 윤진주 <인천금속> 조광배 <현대중공업사내하청 지회> 조성웅 <대자창원비정규직지회> 권순만
<화학섬유연맹> 정기진 <정식품 노조> 정인길 김성규 오일영 이기수 최용관 고낙규 김준연 오종설 <SK 노동조합> 정형준 김사원 박기환 김선기 허환욱 <코오롱 정투위> 황인수 원동명 성치만 최일배 김혜란 황윤석 <보험모집인노조> 고성진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조> 하주화 이행재 <IT노조> 문재중 <뉴코아노조> 조동희 김호진 박양수 김수영 홍순미 김영렬 조재언 정병원 김낙회 최호섭 김미선 조미연 <학습지 노조> 오수영 박대순 이은옥 김성희 조연정 정난숙 <서울일반노조> 김미영 황호영 권영탁 안성식 임재경 <대학노조> 고병수 <이주노조> 까지만 마숨 MANOHAR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쉼터> 임종훈 김향선 김승태 강상실 모아님모 <퀵서비스 인권운동본부> 강성남 박영준
<민주노총> 허영구 정경원 <민주노총 법률원> 박혜영 권두섭 송영섭 배현의 이승민 최성호
<경기지역>권철 손영활 권미정 이삼노 강희섭 배성태 배용석 김영철 안천식 정창욱 이상철 조송자 이상훈 윤진원 박선봉 박동진 장혜진 서주애 강병희 김갑수 김한수 이종란 이상무 이정연 김성학 강권철 유현주 고윤주 이세훈 임길예 홍미희 양철규 이미숙 한태호 정관융 전용수 김억 조준행 이선희 김영훈 주연화 박현수 최민순 윤정수 박양희 이은영 <전남동부지역> 지태환 손수영 강병택 강대찬 조지남 김대훈 안지훈 이성욱 <부산지역> 박인조 서성협 김영민 서재관 정승철 박문석 이영호 양광용 정승호 <대전지역> 이강철 박병률 <대구지역> 서창호 임순광 류숙진 이재욱 김종희 김영수 최기석 김헌주 손소희 김상목 천용길 박찬희 임복남 신경현 박성혜 구자원 김상길 박해천 서현숙 김정희 이용엽 이정열 김학인 박주현 김태경 하정관 박대성 이재철 김용욱 김희정 <강원지역> 김효문 김진혁 <강원본부> 김종수 고석민 이광우 조한경 유재춘 <민주노총서울본부> 박성우 최정기 이기문 김형덕 한혁 <충북본부> 백형록 김성봉 김기연 <울산본부> 이채위 <제주본부> 고대언 <전북지역> 한선남 임재은 박재순 조혜진 공영옥 이태식 <광주지역> 전욱 손동신 유영창 정준현 이달형 권오산 김희정 김현석 문미라 정기진 정양을 정찬호 백정남 양기창 고용철 문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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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 폐기투쟁 선언은 계속됩니다.
함께하실 동지들은 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화 2637-1656 이메일 work21@jinbo.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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