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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호 NO.5|05|2002
"지역소식 - 광주, 대구, 전북, 인천"

:: 2002-05-01   조회: 3188








광 주




4월 12일 기아자동차노조광주지부는 하청과 함께 작성한 안을 토대로 2001. 12. 31자로 퇴사한 용역사원 중 130명을 5. 1일부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 300여명을 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할 것을 사측과의 고용소위에서 합의했다. 이로써 기존의 8개 하청업체 중 6개는 폐업될 예정이고, 직접고용되지 못하는 100여명의 하청노동자는 두 개의 하청업체로 고용승계된다.
금속노조 캐리어 하청지회는 18일 "파업투쟁 1주년 투쟁 선포식"을 갖고 광주지역을 시발로 전국의 캐리어 총판 앞 1인 시위를 순회하는 임단협 시기 집중 투쟁을 통해 사측을 압박해 가고 있다. 또한 22일 지역의 장기 투쟁사업장 대표자들과 광주지방노동청장실을 점거 농성함으로써, "하청노조와 협조하에 블랙리스특 건을 재조사 하겠다"는 청장과의 합의를 얻어냈다.
전국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은 철폐연대(준), 민의련 등과 함께 지난 한달간 전국 개 우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배원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서울 철도웨딩홀에서 열린 '집배원 노동자 노동실태 발표와 건강권 쟁취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발표하였다. 26일에는 작년 '정보통신부 계약직 노조'와 '정보통신부 비정규직 대책위'의 조직 명단과 규약 등의 기밀 정보가 든 등기우편물을 목포우체국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우체국측이 불법적으로 이를 개봉하여, 탄압에 이용한 것을 "통신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하고, 당일 전남체신청에서 "집배원 노동자 탄압과 장시간 노동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 비정규직 노조 연석회의와 함께 진행했다.
전대병원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노총 연합노련 산하의 (주)한남개발노동조합(85년 건설)이 4월 8일부로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전남대 병원 원내하청지부(지부장 이상호)"로 조직 변경하고 전남대병원 내의 나머지 7개업체 100여명의 파견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나섰다.









대구





세계 노동절 기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찾기 행동주간 힘차게 열려



‘비정규직철폐와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대구지역공동대책위’와 ‘민주노총대구본부’가 공동주최로 4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 다채로운 기획프로그램과 투쟁을 중심으로 “세계노동절기념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찾기 행동주간”이 힘차게 진행하였다.
특히,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정규직노동자들과의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장애․산업재해노동자를 포괄하는 폭넓은 내용을 담아내고 하였다.
지난, 4월 26일에는 ‘정규노동자 철폐와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대구지역 100인 선언’을 시작으로 27일에는 비정규직 공동실천을 날을 중심으로 한 투쟁기획과 선전을 진행하였으며 28일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담아내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날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29일에는 비정규직노동자 산업안전․건강권에 대한 강좌와 영상보고서 ‘밥․꽃․양’의 영상물 상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연장으로 비정규직 여성의 날을 선포하였으며, 30일에는 대구지역 비정규직 조사사업 발표가 있으며 이날에는 장애노동자의 날을 진행하였다.
또한, 5월 1일 노동절에는 노동절 정신을 되새겨내기 위해 비정규철폐를 위한 자전거대행진과 비정규직 철폐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문제제기 등 대구지역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해 힘찬 투쟁을 진행하였다.









전북




군산 광명운수 노동조합[특수고용 노동자]


광명운수 노동조합은 대우 완성차를 운반하는 지입차주로 구 성된 노동조합이다. 2001년 5월 26일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 대표적인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이다. 일방적인 배차정지, 강제근로, 운송료체불, 업무상횡령, 부당징계 등 사업주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했던 것이다. 요구 또한 간단했다. 강제판매 중단/ 편파배차 및 부당징계 중단/ 개인차량 차주에 반환/ 고리채 금지/ 채불 운송료 및 횡령 운송료 반환/악질 사업주 처벌/ 노동조합 활동 보장을 걸고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냈고 7월 2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단체 협상이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는 레미콘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에 판결을 이용하여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02년 3월 22일 광명운수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02년 회사는 지입차주들과 계약이 만료되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여 현재 조합원들은 힘겹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북지역일반노조 우석대조교 현장위원회


우석대학교 조교는 2001년 11월부터 임금인상, 사학연금 폐지, 차별대우 철폐를 위하여 조교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던 중, 3월 29일에 전북지역일반노동조합에 가입했다. 1년마다 재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대 근무연한도 4년에 불과하며,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고, 연월차, 생리휴가 등도 보장되지 않는 근무조건에서 시달리고 있다. 의무에서는 대학 내 정규교직원에 준하고, 혜택에서는 제외되는 철저한 이중적 위치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의 정규교직원에 한하여 해당되는 사립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하여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등 대부분 사립대학교의 조교의 경우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우석대학교 조교의 경우 총 84명중 65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황이며, 매주 전체모임을 통한 사업총화 및 사업계획 수립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군산 도배사 노동조합


2002년 3월 12일 120명의 도배사들이 군산지역 도배사 노조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군산지역 지업사 협회(지우회)에 단체협상을 요구하였고 3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지업사협회는 협상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욕을 하는 등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고 4월 27일 현재 교섭이 중단된 상태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속적인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조는 노동조합 인정, 산재보험가입, 인건비를 타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지업사 협회 임원진이 운영하는 지업사 앞에서 연일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지역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연대 모임 곧 꾸려질 것!


제 112주년 노동절을 맞아 전북지역 단체들이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토론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미조직 특위와 실업자종합지원센타, 여성노조 전주/익산지부, 외국인노동자상담센타, 가톨릭 노동사목, 전북일반노조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전북 노동절 조직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이다. 또한 토론회를 통하여 지역차원에서 불안정 노동 철폐를 위한 안정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주관 단체가 공동으로 불안정노동철폐를 위한 연대 모임을 제안하기로 했다.









인천




4/17일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과 지역의 10여개 단체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지역투쟁을 준비중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그간 비정규직투쟁의 경험이 없는 상태이다. 비록 여성노조를 중심으로 조직된 대학내 환경미화 분회와 사업장 차원에서 몇 개의 분회를 조직한 경험이 있지만 지역투쟁의 경험으로 남기지 못한 관계로 인천지역에서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지역화를 위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간담회 이후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1차 지역회의를 진행하였다. 지역연대투쟁기구 건설과 관련해서는 참여한 모든 단위가 실질적인 투쟁의 과정에서 건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연대투쟁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현재 인천지역에서는 건설일용노조는 노조활동보장/전임비지급/노조사무실보장 등의 문제로 현장단체교섭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현장단체교섭에 대해 인천 풍림 검암지구는 현장 사장의 거부로 풍림 검암지구 현장에서 투쟁중이다. 건설일용노조에서는 4/29일 현장규탄집회와 노동청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회의 참여단체들이 연대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아직은 지역내에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지 않지만 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과 연대하여 지역의 집배원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준비중이다. 특히 인천의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의 경우 전국적으로 최악이다. 일일 14~17시간 근무에다 임금체불, 산재은폐등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지역회의에서는 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 박석기 위원장과 인천지역 4개 우체국 대표들을 포함한 지역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회의에서는 집배원노동자협의회(준)과 간담회를 통하여 전국적인 투쟁사안과 각 우체국의 사안을 공유하고 향후 투쟁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였다.
공동투쟁 사업계획인 ‘불안정노동철폐, 노동권․생활권 쟁취를 위한 1000인 선언‘의 경우 지역회의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책임 있게 조직하기로 하였으며 지역연대를 확장하기 위하여 아직 참여하지 않은 단체에 제안하여 지역투쟁을 함께 하기 위한 계획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사무국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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