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수요일에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사 단협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160일이 넘는 명동성당 농성투쟁으로 몸과 마음이 다 상했겠지만 그래도 투쟁의 결의를 담은 눈빛만은 힘차고 굳셉니다.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이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힘을 주고, 공안탄압 분쇄와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아래 내용은 공대위 발족 당일 제출된 '투쟁결의문'입니다.
투 쟁 결 의 문
지역건설일용노조는 지난 2000년부터 건설현장의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과 법 · 제도상의 원청 책임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단체협약을 350여개 현장에서 체결하였고 단체협약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활동은 이동성이 심하고 중층화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간접적 고용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 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노동하고 있는 건설일용노동자의 처지와 현장에서의 막강한 원청의 지위와 법적 · 실질적 권한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IMF 이후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어선지 오래 이고 자본은 노동자를 비정규일용노동자를 비롯해 불법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노조가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도 져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 원청사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현장으로 확대시킨 과정은 전체 민주노조 운동진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공안세력은 건설자본의 청탁을 받아, 마치 건설자본의 대변인인양 전면에 나서서 일방적인 자본의 논리로 대표적인 비정규노동자들의 조직인 건설노조를 마녀사냥 하듯 탄압하고 있다. 건설자본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보다 열악한 건설현장을 개선하고 건설현장의 불법과 부패, 비리를 척결하고자 헌신적으로 활동한 노동조합을 파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작태를 국가공권력이 앞장서서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변, 인권, 노동안전, 비정규등 제반사회단체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적인 비정규직노동조합인 건설일용노조의 공안탄압 분쇄와 비정규직노동자의 공동의 요구사항인 원청사의 단협인정을 위해 공동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의 조작, 짜맞추기수사가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공안검찰의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설업은 원청사의 책임이 막대한 업종으로 대다수 법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원청사에 대한 단체협약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제반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하루에도 어김없이 건설노동자가 2명이상 죽어가는 건설현장, 건설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을 멈추기 위한 노동안전관련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설현장을 바꿔내고 건설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건설노조의 현장활동은 정당하다. 현장활동의 유지와 건설노조 사수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6월 2일
건설일용노조 공안탄압분쇄와 원청사 단협인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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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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