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 위풍당당하게 서있는 대법원 건물도 그 건물을 관리하는 노동자들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다. 냉난방기를 수시로 살피고 그 큰 건물의 전기 설비를 관리하는 냉난방, 전기 설비 노동자 그리고 기계, 영선, 통신 노동자들 또한 대법원의 중요한 일원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측과 공권력에 의해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다. 단지 지엄한 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위풍당당한 대법원, 그 밑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
대법원 건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면서 제시한 요구안은 서글플 정도로 소박하다. 기본급을 인상하고, 상여금 및 월차 연차 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책정하며 일·숙직근무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것이 명호산업개발 지부 대법원 지회 조합원들의 요구이다. 대법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138만원 밖에 못받는다. 다른 곳에 비해 턱없이 낮은 대법원의 임금 때문에 노동자들이 평균 6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 둘 정도라니 조합원들의 근거없는 불만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월 6회의 당직 근무(24시간 근무)를 하지만 이 당직 근무에 대해선 어떤 수당도 없다.
++대법원은 용역업체와 함께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는 셈이다!
노동자들의 노동에 비해 임금이 낮은 것은 바로 용역업체가 중간에서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분명 대법원에서 일하고 있고, 대법원 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의 소속이 용역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하는 일 없는 용역업체에게 피땀 흘려 일한 댓가를 떼줘야 한다. 용역업체는 노동자들을 이리 저리 팔아 넘기면서 이윤을 챙기는 현대판 노예상인과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용역업체가 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기생충임을 알면서도 그들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조합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선 대법원의 양식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 위에 대법원의 권위가 있다?
대법원과의 용역 계약 액수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리면서 노조를 탄압하는 사측과 대법원에 맞서 6월 28일 파업에 들어가자 법원 앞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 집행부 3명이 연행당했다. 법원 앞은 집회가 금지된 장소라는 것이 경찰의 이유이지만 법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법원 앞에서 쟁의 행위를 하지 남의 사업장에 가서 파업을 하겠는가. 대법원에겐 함부로 침범해선 안될 신성지역일 뿐이겠지만 노동자들에겐 먹고 살기 위해 땀흘려 일하는 일터이기도 하다.
전국 시설관리 노조 명호개발 지부 대법원 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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