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기관지 질라라비

간접고용 철폐투쟁의 원칙과 투쟁방향

[NO.89|08|2010]

이명박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 통해 △민간 고용중개 회사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파견·훈련·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종합인력회사 설립 등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을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외에 알선 (2010/12/03)

2010 간접고용 실태 조사 결과 요약

[NO.89|08|2010]

이 글은 비없세,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과 함께, 간접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2010년 5~6월 동안 설문지 배포•회수가 이루어졌으며, 7~8월 간 이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2010/12/03)

노동력 중개의 산업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NO.89|08|2010]

노동력 중개의 산업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삶은 어디로 향해 가는가

1. 간접고용 법제도 및 정부정책의 변화

(1) 노동력 중개행위의 반인권적 위험성과 법적 규율의 필요성
노동력 소개의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중개업과 같이... (2010/12/03)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 검토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정책의 본질

[NO.90|09|2010]

이의 밑바탕에는 더 높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전제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되는 각종 단기고용의 창출, 인턴쉽 프로그램 등은 단기인력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유연근무제로 현상되는 노동시간 유연화는 고용의 신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2010/12/03)

민간 노동력중개행위에 대한 국제법규율의 특징

[NO.90|09|2010]

그럼에도 정부의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나 개정법안 어디에도 민간 노동력중개기관이 활성화됨으로써 운영상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 즉 민간 노동력중개기관을 통한 노동자의 고용악화 및 권리침해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그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나 대응책도 담고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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