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슈

[2016/03/17] 대자본 책임을 면제하고, 지원해 주는 상생고용 대책

정부가 말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의 문제는 오로지 노동자와 노동자를 대립시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겠다는 정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정부의 대책은 노동개혁이든, 상생고용이든 그 결론은 기업에 대한 지원, 대기업 살찌우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고

[2016/03/07] [20대 총선과 비정규직 토론회] 3/8 장그래의 친구와 적을 찾아라

4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가 비정규직에 남긴 것 그리고 20대 국회의 비정규직 입법 과제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6/02/29]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의도된 비정규직 활용 전략

2월 18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체계적 관리가 아닌, 의도된 비정규직 활용전략이다. ‘관리’의 명목으로 비정규직을 일정 비율로 유지․활용하면서, 한편에서는 간접고용을 확산하고, 차별을 합리화하는 대책을 비정규직 규제를 위한 방안이라 할 수는 없

[2016/02/16] [토론회]종교가 바라본 파견법

2016. 2. 18. 목요일 14:00 천주교 서울교구청에서 3대 종단이 바라본 파견법이라는 주제로 톨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토론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것으로서 각 종단 노

[2016/02/04]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의 의도 - 노동권, 인권, 그리고 법치의 파괴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은 쉬운 해고를 야기하고, 법 기준을 위반한 해고를 정당화하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방식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 할 수 있다고 한다. 노동자의 집단적 힘은 무력화되고 노동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은 손쉽게 몰수되게 되었다. 가이드라인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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