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월례토론회]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사업, 과연 노동자 민중의 대안인가?



한미FTA 협정 체결 후 사회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하기에 전민중의 삶을 빈곤과 불안정으로 몰아넣는 한미FTA 협정을 무효화하는 투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조직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미FTA 추진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니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책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 확충 사업’ 및 ‘사회적 기업’이다.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명목 하에 보육, 간병, 방과후학교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또한 취약계층 및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목표를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확충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한국사회 위기관리의 새로운 해법으로 등장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과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은 이제는 한미 FTA 이후 시대를 위한 대비책으로도 이야기되고 있다. 과연 사회서비스 확충은 만병통치약인가?

그러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은 그동안 국가와 사회가 가족 혹은 개인, 특히 여성에게 책임전가해왔던 일을 이제는 시장 메커니즘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 법안은 그러한 시장화를 위한 민간 기업 육성 방안에 다름아니다.

이렇게 마땅히 공공부문에서 담보되어야 할 영역을 철저하게 민영화․시장화 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 증가 및 빈곤심화, 그리고 전민중의 사회적 권리 박탈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이는 그간 간병, 보육 등의 영역에서 노동자성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을 수행해왔던 이들의 열악한 노동현실 및 성별 업종분리 현상 등을 고착화할 것이다. 결국 자본과 정권은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사회파탄의 결과를 국민의 부담 증가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또다시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하기에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노동운동진영에서조차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을 노동자 민중을 위한 하나의 기회로 오해하고, 그것을 위한 수행자로 오히려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노무현 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사업의 문제점을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재생산 기능의 수행이라는 것이 노동자에 대한 착취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편적인 권리로 자리매김되고 사회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일시        2007년 5월 30일 (수) 저녁 7시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영등포 대영빌딩)
발제        최예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대위(준) 집행위원, 빈곤사회연대 교육정책팀장)
토론        김병기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사무국장)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