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서 사용사업주(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관한 노동법 논문입니다.
내용은 크게 간접고용의 유형,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책임 및 노동조합법상 책임, 파견법 철폐와 직업안정법 강화를 위한 입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간접고용의 유형,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책임 및 노동조합법상 책임, 파견법 철폐와 직업안정법 강화를 위한 입법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실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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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기타 |
[자료] 2024년 신규가입 회원/후원회원을 위한 철폐연대 안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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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24.03.14 | 29 |
| 공지 | 기타 |
[자료] 2024년 철폐연대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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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24.01.23 | 54 |
| 327 | 토론회/보고서 |
[자료] 특수고용에 관한 입법의 원칙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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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3.02.20 | 3780 |
| 326 | 토론회/보고서 |
[공청회] 올바른 비정규직 권리보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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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3.02.20 | 4809 |
| 325 | 기타 |
[제안서]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공동기획단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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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3.02.09 | 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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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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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3.02.07 | 3870 |
| 323 | 교육자료 |
[원고] 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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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3.02.06 | 3958 |
| 322 | 토론회/보고서 |
[토론자료] 2003년 민주노총 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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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2.16 | 4135 |
| 321 | 기타 |
2차 정책위 논의 결과 및 정책 워크샵 토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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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2.10 | 4060 |
| 320 | 기타 |
2차 정책위 정책워크샵 발제문 및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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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2.10 | 4481 |
| 319 | 기타 |
연세 설문지 초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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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1.29 | 4907 |
| 318 | 기타 |
연세 시설관리노동자 실태조사단 2차모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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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1.28 | 5381 |
| 317 | 기타 |
[노동연구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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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1.26 | 5083 |
| 316 | 기타 |
[법률위] 12차 모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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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1.23 | 3921 |
| 315 | 기타 |
[법률위] 12차 모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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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1.23 | 3954 |
| 314 | 기타 |
수도권 매립지 노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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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1.20 | 3623 |
| 313 | 기타 |
설비공동이용제와 불안정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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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1.20 | 3793 |
| 312 | 교육자료 |
노동과정론 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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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1.11 | 3661 |
| 311 | 토론회/보고서 |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정치적 주체 형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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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1.11 | 4751 |
| 310 | 기타 |
2002 대학 시설관리 노동자 실태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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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0.31 | 4029 |
| 309 | 토론회/보고서 |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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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0.31 | 4460 |
| 308 | 기타 |
조.미 정치협상과 '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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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2002.10.28 | 4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