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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법률위원회

제5차 준비모임

○ 일시 : 2002년 2월 2일(토) 오후 3시
○ 장소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 사무실

회의 순서

1. 5차워크샵 : 한통계약직노조 동일노동동일임금, 도급금지등가처분사건

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건 (김진 변호사)

나. 도급금지등 가처분 사건 (권두섭 민주노총 법규차장)

2. 논의

가. SK사건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나. 법률위원회 사업계획에 대한 초벌 논의

3. 보고

가. 제4차 준비모임 결과 보고

나. 철폐연대(준) 조직위, 교육위 준비 경과와 2002년 핵심사업계획

4. 6차 준비모임 일정 및 워크샵 주제 선정

5. 뒷풀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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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계약직노조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원 1심 판결

○동일노동동일임금사건 항소이유서

○한통계약직노조 도급금지등가처분 법원 결정

○도급금지등가처분사건 준비서면

○SK 인사이트코리아 행정법원 판결

○SK 부당해고사건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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