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망
■ 현재 정부는 부산과 진해 일원의 부산 신항 배후지와 광양항 배후지를 우선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부산시와 진해시가 합동으로 지정 신청을 했고, 정부는 현재 실시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경에 지정이 예상되고 있다.
■ 현재 부산은 경제자유구역 단지 내에 국제업무시설, 복합물류단지, 첨단산업 및 항만관련 산업단지, 테마파크, 골프장, 컨벤션호텔, 외국 대한 분교 또한 세계적 수준의 MBA코스, 첨단 연구개발 시설 등을 설립하고, 21세기 아시아지역의 허브로 되려는 야심찬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부산시가 요청한 지정 예정지가 비록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경우에는 개발계획 혹은 실시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외국인 투자를 위한 조건
■ 서울 인근의 인천 송도 지구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외국 자본이 부산에 올 것을 기대하는 것은 공허한 기대에 불가하다. 따라서 인적 자원이나 사업 환경, 기술적 조건 등 어떤 점에서도 부산이 특별한 메리트를 지니고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유무역항 지정이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데, 자유무역항이 되면 관세자유구역에서 자유로이 제조업 활동을 하게 된다. 현재로는 이것이 보다 현실적인 예상경로이다.
□ 부산시의 실질적인 의도
■ 부산시가 바보가 아니라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계 일류 기업을 유치하여 부산의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경제자유구역을 선전하기 위해 ‘입 발린 소리’(립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는 누가 보아도 공상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만 하면 향후 10여 년 간 장기적으로 인프라 건설을 위한 국가 재정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부산은 외국자본 유치는 못하더라도 일단 인프라 투자는 대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데, 속된 말로 “정부의 눈 먼 돈 따먹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기만 하면 부산은 장기적인 개발사업을 실행할 수 있고, 지역 건설업은 다시 자양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공식적 비공식적 지대를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이 조차도 매칭펀드의 개념에 기초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 경우 부산시는 투자재원의 50%를 부담해야 국가로부터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부산시 자체예산에서 충분한 재원마련이 되어야만 국가로부터의 그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부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실질적 쟁점
■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부산시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거대 건설사업을 진행시켜 왔다.부산시의 가용자원의 상당 부분은 건설업에 투자하도록 했으며, 결국 부산시는 전국 기준에서 최저의 복지기준과 복지투자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현재까지 부산시는 개별 지자체 중 자체 복지재정 투자는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부산시는 국가가 수행하는 복지투자만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가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부산시가 그렇게 해 왔듯이, 다시 거대 건설사업 중심의 개발정책이 진행될 것은 눈에 보듯 뻔하고, 그 결과는 복지 축소와 환경악화, 노동조건 악화로 귀결될 것이다.
■ 결국 주된 쟁점은 외국인 투자유치냐 부산의 퇴보냐가 아니라 개발과 건설이냐 복지와 환경이냐가 실질적인 쟁점이 된다. 이런 상황은 이미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재원투자등의 도로건설 중심의 경기활성화냐 지역 혁신과 삶의 질 개선이냐가 실질적인 쟁점으로 되는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
■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 이는 국내 기업의 이윤축적의 조건을 양호하게 하고 노동과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일 뿐이다.
■ 부산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운동이 외국자본 유치와 부산 경제구조의 질적 상승이 아니라 거대한 개발산업의 또 다른 추진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복지 축소와 환경 악화로 나타나 노동자 시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 악화를 낳을 것이다.
□ 경제자유구역제도에 대한 대응
■ 전국적, 정책적 차원의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투쟁에 힘을 모음과 동시에 지역적, 실천적으로 허구적인 지역개발논리에 대응하는 반 부산시정 전선으로 광범위하게 모아낸다. 2월 18일(화) 경제자유구역법 철폐와 부산시지정 반대를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실시할 예정이고, 2월 27일(금) 대책위차원에서 1차 내부 토론회 실시하고, 이외에 각종 교육과 선전홍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반민중성에 대한 지적을 가져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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