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자본과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은 세 가지 요구인 여성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 희생 없는 주5일제 쟁취,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노동3권보장, 경제자유구역법 입법저지 투쟁을 벌였다.
정권은 핵심적인 경제자유구역법을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의결하였다. 정권과 자본은 신자유주의를 관철하는 핵심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노동의 유연화 ■ 세계화 ■ 시장의 개방화 ■ 탈규제화가 바로 그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특구라는 형태로 신자유주의 4대 핵심을 두루 아우르는 거대한 공룡으로 조만간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자본은 다자간 협상■양자간 협상■경제자유구역으로 차츰 부실하기 짝이 없는 한국경제와 노동자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마치 정치■군사적으로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맺고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을 통해 주한미군기지가 서울한복판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내국인을 억압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도하개발의제(DDA) 서비스 시장개방(1차) 양허안을 확정하여 제출하였고,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그 구체적인 양태는 경제자유구역(=자본자유구역)이고 노동자■농민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구’하면 홍콩이나 중국의 동쪽의 특구를 떠올리게 된다. 홍콩 특구의 경우 중국의 혁명과정에서 갈곳을 찾던 자본이 몰려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금융자본이 특구라고 하는 자본(금융)자유구역을 형성해왔고 중국의 경우 아직도 성패가 판가름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어떤 얼빠진 인간들은 이북의 신의주 특구와 개성 특구 심지어는 라진, 선봉지구를 비교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전략에는 전혀 이해가 없는 비교가 아닐 수 없다. 이북의 신의주와 개성특구법을 보면 이남이 유치하려고 하는 경제자유구역과는 전혀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가장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국민의 보호’이다. 또한 자국의 군사■정치적 대책은 기본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형태, 즉 경제특별구역를 채용하는 방식이지 이남처럼 자국의 노동자■농민의 기본권까지 외국자본에 팔아먹지는 않는다. 사회주의 특구와 현재 이남이 하려고 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먼저 인천, 광양, 부산을 중심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역과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하여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저지투쟁의 전선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자본과 정권은 장기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전국화 하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의 핵심은 노동권, 특히 조직된 노동자를 공격하여 무력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연히 신자유주의에 핵심인 노동의 유연화를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경기도는 인천지역의 특구지정을 계기로 서해안일대의 경기도 전역을 특구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산업의 중심지인 인천은 물론이고 부천시흥, 안산, 평택안성, 수원용인오산화성, 파주김포 등에 이르기까지 경제자유지대화 되면서 이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권 후퇴, 환경파괴, 교통과 인구의 포화상태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평택항을 중심으로 경기도는 그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왔다. 또한 그 배후인 향남제약단지는 바이오와 제약 기술공단으로 집적지화 하여 외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으로 공장 터를 닦고 있다.
또한 수원, 용인, 이천을 중심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IT)산업 집적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자본은 하이닉스 반도체와 삼성 반도체를 싼 가격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지 않고, 입주한다하더라도 자국으로 송출할 체계를 구축하고 난 다음 단기적 순이익을 노릴 것이다.
현재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이른바 ‘경기비젼 2020’과 연동된 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은 인천을 남쪽으로 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물류 집적지화(평택■부천, 시흥)를 세부화 하고 있으며 인천을 북쪽으로 파주를 분기점으로 중국을 통한 동남아시아로 나가기 위한 對중국철로(TCR)와 대량의 자원이 묻혀있다는 시베리아와 우랄산맥을 관통하여 유럽으로 나가기 위한 對시베리아철로(TSR) 유통집적 계획이 담겨있다. 이는 이북과 중국의 경제 전략상 상충되고 있는 이해관계에 근거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제자유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물류와 정보, 기술의 집적시키겠다는 물류 유통망과 생산산업 집적지, 둘째는 제주의 경우처럼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산업화 하겠다는 관광특구화, 세 번째는 환경을 개발하여 시장화에 그 목적을 둔 환경산업이다.
경기도는 경기동부를 중심으로 관광과 환경개발을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예는 도예집적단지이고 대규모 골프장을 개발하는데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나마 남아있는 영세 도예업체를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형국으로 이어질 것이고 74%에 육박하고 있는 경기도 땅의 골프장은 검증되지 않은 농약으로 오염되고, 위락시설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농지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다.
더욱이 서울을 외곽으로 물류교통망을 건설하겠다는 경기도의 계획은 경기도 전역을 경제자유구역화 하겠다는 계획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구역으로부터 15㎞가 그 범위 안에 드는 세부계획으로 정권과 자본은 자본자유구역을 뒷받침 할 것이다.
놀라운 것은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계획이 저항에 부딪쳐 잠시 주춤한다 하드라도 시간이 흐르면 어떤 형태로든 가면을 달리 쓴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본의 뒷받침으로 권력을 연명하는 권력자들은 동맹관계인 자본가와의 연을 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2003년 2월 말부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 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된 현재로선 시행 전에 타격해 들어가지 않으면 이미 늦어버리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조기지정요청 등 지정계획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의 깃발을 높이 들어 전국의 투쟁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노총의 결의를 높이 세우고 경기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저지의 힘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와 지정저지를 위해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세웠으며 집행위원회의 세부안 마련으로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3■4월 투본 대표자회의에서 토론과 재차 결의를 통해 현재는 1노조 1교육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1노조 1교육사업을 5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중투쟁으로 엮어낼 계획이다. 4월 말부터는 경기본부 전간부 현장순회를 통해 대중투쟁을 독려하고 조직해 나갈 것이다.
경기본부는 WTO 개방과 본질적으로 결코 다르지 않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농민의 6월투쟁과 노동자의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을 엮어 낼 것이다. 경기지역으로 보자면 ‘WTO 개방반대,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지정저지’, “경기지역 대책기구”를 결성하고 광범위한 제 세력을 결집하여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4월말 늦어도 5월초에 지역대책기구를 구축이라는 투쟁의 외연을 확대, 지지세력을 광범위하게 구축할 것이다.
|
|
|
|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