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새로 결성된 지역노조의 현상과 특질(2) - 노동상담과 조직화, 단체교섭, 리플렛 등
오늘날 지역노동조합 운동은 놀랍게 발전하였다. 노동상담을 계기로 지역노조에 의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역동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그 배후에는 8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의 가혹한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통한 '합리화',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 불안정 고용의 확대, 임금·노동조건의 악화가 존재한다. 나아가 이러한 객관적 상황을 기반으로 한 전노련, 현노련(縣勞連: 각 현의 노련), 지역노련에 의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시도가 본격화된 것도 조직화 증대의 한 요인이다. 현노련, 지역노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인가맹을 원칙으로 하는 전현 단일의 지역노동조합이 어떻게 가맹 조합원을 늘려나가면서 분회조직, 지부조직 등을 정비하고 운동을 발전시켜가고 있는가?
대표적인 지역노조운동의 현상과 도달점은 본호(:『勞動運動』2001년 9월호)의 특집에서 소개하고 있다. 아이치 '키즈나', 오사카 성북우애회, 도쿄 동부합동 메구로 지역지부 등 이전부터 활동해온 사례로부터 토치기, 이와테, 후쿠오카, 신주쿠 등 새로운 사례 등의 각 글들로부터 독자들은 풍부한 내용을 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더하여 필자가 보유하고 있는 아오모리, 카나가와, 기후, 히로시마, 네리마 등의 지역노조의 자료를 정리하여 지역노조의 조직과 운동에 있어 선진적인 전형적 모델, 그것들이 도달한 현단계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물론 각각의 지역노조는 지역적 조건과 그 결성과 활동의 스타일이 서로 다르다. 정식화된 선진화된 전형을 그 자체로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활동의 일례로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노동상담=역동적인 조직화와 단체교섭
오늘날 대표적인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현노련에 의한 '노동상담 핫라인'의 실시라 할 수 있다. 장기불황과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통한 '합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상담은 지역노련 수준에서 조직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동상담은 그간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상담내용도 급박하고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 조합에의 가입, 조합 결성에 대한 상담으로 발전하여 왔다.
현노련 수준에서는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가 현실적인 과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전조직에 걸친 논의의 축적 끝에 '상설노동상담센터'의 설립과 '지역노조'의 결성이 준비되어졌다. 현노련은 설립자금 1인당 100엔, 운동협력금 매월 10엔의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상담센터와 지역노조의 설립과 결성을 추구한다. 현노련의 상근자와 사무국, 상담센터의 비상근 상담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노조의 조직화를 가속화한다.
현재 지역노조의 조직화는 급박한 상황이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의식적으로 지역노조 가입을 받아 함께 투쟁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각 지역노조의 기관지를 살펴보면 이러한 형태의 조직화가 눈에 띤다. 이는 '노동상담→조합원으로의 조직화→당사자들과 현노련의 협력을 통한 조합으로서의 강력한 교섭→성과획득'이라고 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역동적인 조직확대를 달성하고 있는 지역노조들이 존재한다.
신규 개인가입의 조합원은 분회로 조직되며 분회는 지역별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지부는 현노련 산하의 지역노련의 조직으로서 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지부 수준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적인 과제이다. 개인가맹을 원칙으로 하는 부, 현 단일의 지역노조는 부, 현 노련에의 일괄가맹, 때로는 직접 개인가맹을 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조합원 또는 해당 사업장의 교섭에는 현노련과 지역노련의 대표도 교섭에 참가하여 사용자 측도 이에 맞게 교섭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이러한 형태를 달성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와 과제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재는 개인가맹 지역노조의 직장분회 또는 조합원의 현안 및 요구에 대하여 상부조직으로서 현노련과 지역노련 등의 대표가 교섭에 참가하는 형태가 당연한 관행으로 되어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러한 대 기업, 대 사업장 교섭은 기업별 노조에 의한 종래의 대 기업교섭 형태와 명백히 구분된다. 지역노조는 모든 미조직 노동자의 결집체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일본노동조합운동에 고유한 기업내 주의적 경향을 극복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가입 선전의 리플렛에 나타난 특징
최근 지역노조의 조직화는 노동상담으로 시작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동상담 뿐만 아니라 미조직 노동자의 가맹을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우선 노조가입 선전을 위한 리플렛이다. 현재 필자는 아오모리 '히다마리', 이와테 '로컬 유니온', 네리마 '다이콘', '신주쿠 일반'의 리플렛만을 앞에 놓고 있다. 각 리플렛은 지역노조로서의 공통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편 각자의 특색과 다양한 시도를 보여준다.
오랫동안 활동해온 아이치 '키즈나'의 리플렛은 많은 실적을 담고 있다. B4를 반으로 접은 규격의 리플렛의 표지에는 "한 사람이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역노동조합 키즈나"라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노동상담을 통한 해결을! : 노동상담(무료) 052-883-6961"이라고 고딕체의 큰 글씨로 표시되어 있다.
안쪽에는 "노동조합 키즈나에 가입하게 되면"이라는 간단한 설명, 나아가 직장상황체크 35항목, 키즈나 공제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뒷면에는 "키즈나의 10가지 매력: 모두가 주인, 모두가 함께하는 문제해결, 직장노조결성의 진전, 몰랐던 사실에 대한 이해, 근로기준법을 알고 있습니까?, 한사람의 해고도 용납하지 않는다, 충실한 공제제도, 다양한 이들과의 교류, 지혜를 모아 요구를 실현, 든든한 고문변호사-상담은 무료, 동지들과 함께하는 체육회 등"이 각각 4-5줄 정도 설명되어 있다.
이와테 로컬 유니온은 B4 규격이다. 앞에는 "한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가입가능한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 지금까지의 임금체불, 해고, 유급휴가문제를 해결해온 것에 대한 강조, 회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가입신청서가 나와있다. 뒷면은 "10가지 매력", "직장상황체크"로 되어 있다. 가입신청서에서는 휴대폰번호, 고용형태, 기관지 우송주소도 작성하도록 한다. 노동공제에 대해서는 가입 가능하다는 내용 외에 특별한 설명은 없다.
아오모리 '히다마리'는 A4를 세로로 세번 접은 형태의 리플렛이다. 이와테 로컬 유니온과 유사하게 지역노조가 노동조합으로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축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공제에 대해서는 "조합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의 항목 속에 "조합비에는 노동자 상호부조의 제도로서 노동공제금 월 200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당신에게 생긴 곤란과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라는 항목에 '아오모리 현노련, 노동상담센터'의 전화번호가 고딕체의 큰 글씨로 설명을 포함하여 한페이지 전체에 나와있다. 그리고 또다른 페이지에는 가입신청서가 나와있다.
도쿄의 '신주쿠 일반'도 A4를 세로로 세번 접은 형태의 리플렛이다. "울면서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상담을 받읍시다"라는 설명을 주된 내용으로 "신주쿠 일반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동지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우선 상담을"이라는 제목 밑에 신주쿠 일반과 신주쿠 구노련(區勞連)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크게 나와있으며 신주쿠 일반 사무실의 자세한 약도가 나와있다.
이러한 각 리플렛은 지역노조의 조합원 때로는 지역노련의 협력을 통해 매월 1회 지하철 역이나 가두, 직업소개소, 노동사무소에서 배포된다. 또한 노동상담 핫라인, 노동상담센터의 활동, 지역노조의 활동을 신문이나 TV를 통해 널리 선전하기 위해 시의 기자클럽 등의 장소에서 정기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 새로 결성된 지역노조의 현상과 특질(3) - 조직화에의 새로운 시도와 원칙적 문제
(1)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의 새로운 시도 - 신주쿠 일반노조의 경우
지역노조의 조직화에 있어 노동상담, 또는 유인물, 리플렛 등의 배포 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시도도 나타났다. 예컨대 신주쿠 일반(2000년 11월 결성)의 경우가 그렇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신주쿠 일반은 규약에서 지역의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조직노동자의 경우에도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스스로의 과제로 삼는 자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를 오르그 가입자로서 노조가입을 허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의욕적인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사업과 관련된다.
이러한 의욕적인 신전략에 대해서「도쿄 신주쿠 구노련·단산 간부 선봉에서 신주쿠 일반 결성으로」(『勞動運動』2000년 12월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첫째 각 가맹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을 인정하도록 조합 규약 개정을 추진한다.
둘째 규약 개정이 곤란한 조합의 경우에는 구노련과 그 기업 노동조합의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신주쿠 일반에 가입하도록 한다.
셋째 이러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상담에의 대응력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지역과 가두에서의 현장 조직화를 추진한다.
물론 구노련과 신주쿠 일반으로서는 리플렛을 통한 선전을 역이나 가두에서 진행하고 노동상담을 통한 조직화를 진행하지만, 우선 구노련 가맹조합에서의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상대적으로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으로부터 신주쿠 일반은 구노련과 연명으로 그 가맹조합에 대해 신주쿠 일반의 선전물을 사업장의 미조직 노동자에 배포하여 가입을 촉진하고 각 가맹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의 신주쿠 일반 오르그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오르그 가입자'는 각 직장에서의 조직화활동과 함께 기사 작성·선전위원회(뉴스 작성, 리플렛 제작 등), 교육·학습위원회(세미나 등의 기획, 집행), 조사·정책위원회(비정규직 노동자, 미조직 노동자의 실태 파악, 의제 및 정책화), 조직위원회(조직화 진전방안에 대해 집행위원회에 문제제기 및 논의)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지역노조 신주쿠 일반은 결성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현재 원대한 구상을 갖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제4회 집행위원회 보고 중, 2001년 4월) 그 활동내용은 다른 지역노조도 참고할 만한 것으로 앞으로 신주쿠 일반의 활동이 기대된다.
(2) 개인가맹 지역노조에 있어 원칙적 제문제 - 기관지와 상호계발
이상에서 살펴본 지역노조의 현상, 그 도달단계에 입각하여 필자 자신이 중요하게 염두에 두고 있는 두세가지의 원칙적 문제를 덧붙여보고자 한다.
우선 아이치 '키즈나'의 리플렛에 대한 내용으로 키즈나는 여기서 가입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가지 항목을 제시한다.
첫째 월간 '키즈나'를 읽는다. (월 1회 발행 신문)
둘째 회의에 참가한다. (월 1회 정도 개최)
셋째 조합비와 공제비를 납부한다.
이러한 가입 조건은 별로 대단치 않은 것으로 여겨질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집행부로서는 월 1회 기관지를 반드시 발행하고, 조합원 전원에 대한 월 1회 정도의 회의를 준비하고 개개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비 납입상황을 정확히 관리해야함을 의미한다. 결국 그러한 실무가 실질적으로 약속되어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의 실행에는 상당한 노력이 든다. 예컨대 조합비의 개인징수 하나만 보더라도 기업별 노조와 같이 회사에 의한 체크 오프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개인별 징수의 실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은 유지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세 가입항목으로 상징되는 80년대 지역노조들의 견고한 경험들에는 배울 점이 많다.
개인가맹의 지역노조에서는 직장,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개개 조합원을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기관지와 회의(혹은 모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필자 앞에는 신설 지역노조의 기관지로서 '이와테 로컬 유니온', 아오모리의 회보 '히다마리', 히로시마의 '지역노조'가 있다. 이들 각각은 조합 결성 이래 월 1회 발행이 지켜지고 있다.
'이와테 로컬 유니온'은 A4 양면 워드 편집의 신문 형태로 이와테 노련의 노보전시회에서 내용이 우수한 것으로 노력상을 획득하였다. 본호 특집에는 조합의 고토 위원장의 리포트가 있으며 월간의 활동, 지역노련, 이와테 노련과 연대한 투쟁의 경과가 읽기 쉬운 큰 글씨로 실려 있다.
회보 '히다마리'는 A4를 반으로 접은 규격의 4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접 손으로 깨끗히 쓴 것을 복사한 형태로 되어있다. '이와테 로컬 유니온'에 비해 따스함이 느껴지는 편집과 매호 늘어나는 신규조합원, 매월의 여러 활동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소식이 주된 내용이다. 히로시마의 '지역노조'는 워드 편집의 A4 1면으로 산하 조합 지부의 동향과 개인조합원의 투쟁, 재판 등의 경과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리플렛, 기관지의 상호교환은 각 지역노조가 자신들의 활동을 전국적인 흐름 속에서 조정해가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매우 기본적인 사항으로 최근에 신설된 지역노조들은 80년대 지역노조들이 전노련의 조직과 운동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조건에서 어떻게 조직을 유지하고 운동을 발전시켜왔는가에 대해 그 경험과 교훈을 차분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80년대의 지역노조들이 단결을 바탕으로 한사람 한사람의 고용과 권리를 지켜내고 상호부조의 공제를 통해 생활을 꾸려나가는 노동조합의 '원점', 즉 조합원의 안심과 실리를 중시해온 자세가 주목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의 지역노조들도 최근 신설된 지역노조의 활동으로부터 얻을 교훈이 존재한다. 80년대의 지역노조들은 "정세와 노동자의 실태,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확대와 관련해서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다".(아이치 '키즈나' 제21차 정기대회 결의안, 2000년 10월) 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신설된 지역노조들의 현노련, 지역노련의 강력한 지원과 조직적 연대를 통해 노동상담을 축으로 조직화를 진전시켜 기업 및 자치체에 대한 교섭력을 강화해온 활동이 주목된다. 이는 80년대의 지역노조들이 역으로 확보해야 할 교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지역노조의 현재적 역할
전노련은 현재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최대의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의 노동조합은 산업 구조조정 '합리화'를 저지하는데 실패하고 국제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자본주의를 허용해왔다. 노동기준에 대한 파괴를 바탕으로 종래의 고용형태가 근본적으로 붕괴하여 파트, 파견 등으로 일하는 동지들이 급증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조직율 저하가 급속하게 진행되어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과 산업의 틀을 넘어 내셔널센터 규모에 의한 장대한 조직확대 사업에 착목하는 것이 불가결하다."(전노련 제29차 평의원회의안 2001년 8월 중)
또한 이를 위하여 전노련은 21세기 전노련의 조직과 운동을 진전시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일반회계에 필적하는 '조직확대추진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조직확대 전문 오르그'의 배치, 오르그 양성제도의 확립, 상설노동상담소의 설치 등을 통해 조직확대 추진을 위한 전국회의 내지는 대규모 선전의 실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앞의 평의원 회의안 중)
전노련은 현재 이러한 '조직확대추진기금'의 설치구상과 함께 '개별기업 및 산업의 틀을 넘는 내셔널센터 규모의 조직확대'의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확대 구상은 전노련의 조직과 운동의 도달점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어떠한 체계를 갖추고 진전될 것인가? 그 체계 속에서 모든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지향하는 개인가맹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1) 내셔널센터 규모로의 조직확대의 틀
내셔널센터 전노련은 산업별조직(단산)과 지역노조로 구성된다. 따라서 전노련의 조직확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다음과 같은 체계, 틀을 통해 진행된다. 기본은 그 도달수준을 일거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각각의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본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수'는 단결하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으며 분산된 단결을 한데 모으는 집중을 통해서만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전노련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앙과 지방의 공동, 공투 관계에 있는 모든 중립, 단독 노동조합에 대한 가맹요청"을 강화하여 내셔널센터로서의 조직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내셔널센터 전노련을 구성하는 두개의 지주 중 하나는 산별, 업종, 업무형태에 따른 모든 단산이다. (또다른 하나는 지역노조)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에서는 앞서 서술한대로 건설일반 전일자로, 운수일반, 전동노가 통합한 건교로(建交勞), 토건총련, (순중립 성향), 전국일반 등 선구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이들은 기업별노조와는 다르며 또한 초기업단위의 불안정고용노동자를 업종, 업무형태를 기본으로 합동, 일반 노조로 조직해온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각각 자신의 방침을 갖고 조직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노련 산하의 산별로는 생협노련이 파트 노동자 조직을 선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용구성상 파트, 임시직이 과반을 넘는 것은 상업, 소매 부문에 공통된 상황으로 생협노련은 파트 조합원이 과반수를 넘는 초유의 전국조합이다. 이는 일본 전체의 조직된 파트 노동자의 20%, 소매업 파트 노동자의 1/3, 전노련 산하 파트 노조원의 약 70%를 차지한다. 또한 최근에는 파견노동자의 조직화를 민방노련(民放勞連) 등이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자치노련(自治勞連)도 비상근 노동자의 조직화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방침과 체제를 확립했으며 전교(全敎) 및 의노련(醫勞連)에서도 관련 임시노동자의 조직화에의 시도가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 7월 '제7차 파트·임시·파견 노동자 전국교류집회'는 마루코경보기 임시사원의 임금차별투쟁 승리보고로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파트·임시노조 연락회'가 발족, 파트 노동자 조직화 및 운동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나아가 파트 등의 불안정고용노동자의 조직화는 현재 대기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산업, 업종, 지역을 넘어서는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산업, 기업, 직장에서는 수많은 형태의 불안정고용노동자가 존재한다. 이러한 현장의 객관적 사실로부터, 각 단위조합은 규약 상의 정비를 포함하여 각 사업장의 불안정고용노동자의 조직화가 '유예될 수 없는' 과제가 되어 새로운 조직화에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전노련, 『2001년 국민춘투백서』)
내셔널센터 전노련은 단산과 함께 전국의 여러 단위의 지역노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지역조직은 산별의 지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산별에 의한 해당 지역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는 지방노련, 지역노련에 있어 공동의 지역행동으로서 또는 요구에 기초한 지역적 공동행동으로서 조직되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노련, 지역노련, 그 산하 노조에 의한 노동상담 운동으로부터 개인가맹의 지역노조의 조직화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2) 지역노동조합의 위치와 역할
지역노동조합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지역노조는 특정의 지역에 있어 산업, 업종, 기업,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개인가맹의 노동자로 조직되는 노동조합이다. 누구라도, 한사람이라도 가입이 가능한 개인가맹의 지역단일노조는 무엇보다 전후 노동운동의 역사 속에서, 1980년대에 처음 등장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로 주목된다.
지역노조는 모든 미조직 노동자를 산업, 업종, 기업의 제약없이 그 틀 밖의 지역을 단위로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나아가 지역노조로서 조합원이 소수일 경우라도 그들의 고용한 해당 기업, 사업장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갖고 상급조직인 현노련과 지역노련도 이 교섭에 참가한다. 이는 전후노동조합운동에서 주요한 형태였던 종업원일괄가맹의 기업별노조에 의한 기업내 교섭 또는 기업연합체의 '세 갖추기'에 의한 산업별교섭의 시야에서 보면 분명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이며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개인가맹, 산업, 업종, 고용형태를 불문하는 지역노조는 그 내부의 조직기구 구성형태 역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정돈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 지역노조의 규약은 지역, 동일업종, 직장, 기업, 사업장 별로 3인 이상의 조합원에 의한 '분회(分會)', 분회를 기초로 일정한 지역에서 분회를 지도하는 '지부(支部)', 또는 필요에 따라 '업종별 부회(部會)'를 두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의 불안정고용의 증대와 유동화, 그 요구와 지역적 공동행동 등을 고려하면 지역노조 내 파트 부회, 파견 부회 등의 형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미조직노동자를 포괄하는 지역노조'라고 할 때, 하나의 결집체로서 개인가맹의 지역노조가 지역노련·지방노련에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 이상의 얼마나 유효한 조건인가 하는 점은 실업노동자를 조직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실업노동자의 경우 일정한 결집력을 줄 수 있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 업종,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개인가맹의 노동자를 조직한다고 할 때, 필자의 경우 산업별, 업종별, 고용형태별의 조직적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일정한 형태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는 역시 산업별, 업종·업무형태별 조합에 의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운동에 맞추어 지역노조가 (산별조합의 지역적 결집체인) 현노련, 지역노련의 협력을 통해 모든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과 관련하여 본호 특집의 글 중 토지기 노조의 "지역노조는 산별의 부화기"라고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띤다. 이는 숙고해볼 가치가 있는 문제제기라고 여겨진다.
고용형태의 다양화, 고용의 유연화가 전반적인 추세가 되고, 나아가 대기업에서도 파트, 파견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가맹의 지역일반노조는 중소·영세 정규직, 비정규직의 미조직 노동자는 물론 대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조직할 수 있는 조직형태라 할 수 있다. 인적, 재정적 강화에 의한 강력한 지역노조의 확립이야말로 현재적인 조직확대의 본령이라고 여겨진다.
아이치 키즈나는 조합원 500여명으로 그 자체 독자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현재적인 지역노조운동의 흐름에서 보자면 이러한 조직의 조직인원을 늘려나가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역노조의 조직화와 운동이 개개 조합원의 고용과 권리 침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지역 최저임금 인상, 불안정고용 시간 임금율 인상, 서비스 산업 잔업문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나아가 최저임금제와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1), 실업보장(고용창출, 고용보험) 등의 제도적 요구투쟁, 자유와 민주주의의 옹호, 정치혁신투쟁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현노련, 지역노련을 축으로 결집하면서 요구와 교섭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80년대에는 '지역노조전국연락회'가 구성되어 최저임금제요구에 대해 노동성과 교섭도 진행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대신하여
전노련은 '조직확대추진기금'을 설치하고 오르그 양성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불안정 고용의 조직화, 지역노조운동의 강화는 고이즈미의 '구조개혁', 불량채권처리와 기업도산,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통한 합리화에 의한 대량실업의 발생과 불안정노동의 격증이라고 하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 계급적 노동운동의 발전, 500만 전노련 조직화 달성2)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 역주: Natioanal Minimum은 국민최저선 혹은 국민복지기본선으로 번역될 수 있는 개념으로 소득-건강-주거-교육-고용 등의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최소한으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복지기본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한 사회가 ① 공적 제도를 통해 개별 사회구성원에게 ② 경제 사회적 발전 수준에 맞게 ③ 제공하는 제반 사회복지의 수준'으로 정의되며 기본선은 첫째 공적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최저수준'(Minimum Level)의 복지를 보장하는 '국민복지최저선' 둘째 최저수준 이상의 '적정수준'(Adequate Level)의 복지를 제공하는 '국민복지적정선'이 있다. 이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및 National Minimum, 일본의 National Minimum/Civil Minimum, ILO의 제102호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WHO의 보건의료기준 등에 관한 문헌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2) 역주: 일본공산당 계열인 전노련(전국노동조합총연합)은 현재 약 140만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최대의 내셔널 센터이지만 일본경제인연합회 등과 연계를 맺으며 협조주의적 노선을 펼쳐온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은 약 800만의 조합원을 포괄한다. 이외 연합과 전노련이 결성된 직후인 89년 12월, 연합에도, 전노련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로(國勞), 도노련(都勞連), 전국일반(全國一般) 등의 노동조합이 결집한 연락협의회 수준의 조직인 전노협(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은 약 30만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일본에는 이외에도 내셔널 센터에 포괄되지 않는 금속노협(金屬勞協) 및 중립성향의 노조연합체 또는 노동조합들이 다수 존재한다.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