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12월 6일(화)>
● 투쟁소식
오늘(6일,
火) 오전 8시 조합원과 활동가 400여명이 출정식을 가진 후 국회를 에워싸는
1인시위에 들어갔다. 어제까지는 전혀 문제삼지 않던 경찰이 이를 불법집회라고
하며 시위자들을 강제연행했다. 현재 120명의 연행자들은 각 경찰서에
분산 수용되어있다. 이에 연행되지 않은 조합원과 새로 합류한 대오가
연좌하여 연행자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하였다. 공권력은
유독 집회 장소 가까이에 폴리스라인을 치며 집회대오의 신경을 건드렸고,
이에 집회 참가자들과의 거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연행자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는 '비정규 권리보장 상경투쟁 결의대회' 이후에도
지속되어 21시까지 진행된 '비정규철폐 횃불문화제'까지 이어졌다.
●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입법 분리처리 입장 피력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이 제시했던 기간제 사유제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하는
것을 전제로, 만약 이 부분의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선 의견이
접근된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분리 처리’ 하자는 입장을 정하였다.지금
기간제, 파견제, 차별해소, 특수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문제, 이렇게
크게 쟁점이 있는데, 그 중 일정하게 내용이 근접했다고 보는 부분은
차별해소 부분이다. 물론 미약하다고 본다.
이
내용 중 일정하게 합의도출이 가능한 부분을 우선 이번 정기국회 또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들은 이후 더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노사, 노사정 간의 합의 도출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리
방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영길 임시대표가 11시 간담회에서
입장 밝힐 구체적으로 밝혔다.
▶관련기사
: [한겨레]
권영길 “비정규직법 처리에 정권 운명 걸렸다”
▶참고자료
: [민주노동당
자료] 비정규직 법안 Q&A
비정규직
자료집,
비정규법안
상세비교표
●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 4호 발령, 합동토론회 제안
◇ 총파업
지침 4호
1.
12월 8일(목) 오전10시부터 하루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
단위노조는 오전에 파업출정식을 개최, 오후에 지역별 총파업집회에
참가.
-
수도권 총파업대오는 오후 2시30분 국회앞 집회에 참가한다.
2.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및 노무현정권 심판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9일(금) 오후 2시30분 서울(종묘공원)
-
조직동원 : 전국집중, 단위노조 확대간부 및 월차 조퇴투쟁, 조합원
총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원을 총력 참가토록 한다.
3.
12. 8. 국회앞 총파업투쟁 집회와 12. 9. 서울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조직은
참가인원의 10%이상 실천단을 반드시 조직하여 참가한다.
◇ 합동토론회
제안
오늘(6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의 내용으로 범국민 공개토론회 공식
제안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동토론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유제한
원칙을 포기하는 정부+여당+한나라당에게 공개토론제안 이유"
1.
사유제한 없이 2년까지 임시직(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수 없다.
2.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 불법파견시 고용의무를 부과하자고
한다. 그러나 (사용자가)지키지 않더라도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물면
되는 수준에서 고용의무안이 불법파견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다.
3.
비정규직 노동권보장이 없는 것도 현재 논의사항이다.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상하고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불성실교섭으로 진전이
없을 경우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3권이 무력화되기를 바라는가.
4.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협상을 통한 내년 상반기 중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행담보가 없다. 즉 사실상
권리보장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
-
국회소식 -
6일.
법안심사소위는 30여개의 쟁점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쳤다.
내일(7일, 水) 14시 각 당의 주장을 정리한 조문으로 최종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합의가 안되면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하여,
비정규직 개악입법 강행의지를 밝혔다.
|
■ 동향
-
"지금
투쟁의 핵심은 비정규법 개악 저지"
[민중언론 참세상 12월 6일자
공동취재팀 기사]양규헌,
김창근, 김종일, 양한웅 현장투쟁단 공동단장과의 좌담.
양규헌
: 작년 노동법 입법 예고하고 나서 열린 당사 투쟁, 타워크레인
투쟁 하면서 비정규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냈는데 아직 부족하다. 그 때를
기점으로 철폐연대만 보더라도 노동법, 비정규보호입법 관련한 교육을
170회 이상 했다. 민주노총이나 여타 단위도 교육 무지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잘 모른다... 민주노총 혁신 과제도 제기했는데
이후 민주노총의 방향을 잡는 데 대한 조금의 역할은 하지 않았나 싶다..
민주노총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빠질 것을 어느
정도 강제했다고 본다. 이런 것도 혁신 고리라 본다.
-
"계약만료
이유로 해고 할 수 없다"
[매일노동뉴스 12월 6일자
기사] 경기지노위,
신세계이마트분회 조합원 부당해고 · 원직복직 결정. 계약기간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도록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판정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신세계이마트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에 대해 “계약기간이 종료돼 계약해지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회사)이 신청인들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
신자유주의의
도발들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농민이, 비정규직노동자가
현실에 좌절한다. 우리의 현실은 끔찍하다. 그런데 황폐화가
진행형이라는 것이 더 끔찍하다. 신자유주의는 각 사안을
별개의 것으로 여기게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거대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를 조여오고 있다. 농민이건 노동자이건
결국 우리의 사회는 연결되어 있고 각 사안별로가 아닌
모든 사안에 같이 힘을 함쳐서 싸워야 한다.
이
영상은 지난 일년동안 있었던 비정규직관련 법안 투쟁,
농민 투쟁, 그리고 앞으로 투쟁해야 할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얼마나 견고하며 광범위한지를 알리려 한다.
*
이 영상은 '민중언론 참세상'과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자
'주현숙, 이훈규' 감독과 함께 만들었으며,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독립영화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
내일(7일,火)
투쟁 일정
07:30 아침 출정식
08:00 국회 출근선전전
10:00 전경련 규탄집회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공동행동단에 가입하고
투쟁합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