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뉴스

[철폐연대투쟁소식 15호] 힘은 국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

:: 2005-12-16 조회: 1703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입법 쟁취!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입법 쟁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소식 제15호

<2005년 12월 16일(금) 3:00>

힘은 국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기간제 수정안 제출 배경과 문제의식에 대해 단병호 의원과 인터뷰했다.

기사와 함께 "개악법안 저지"와 "권리보장입법 쟁취"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본다.

[민중언론 참세상 인터뷰 기사 바로가기]

● 우리의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바꿔내는 투쟁이다!

단병호 의원은 비정규직 개악법안 저지 투쟁에 대해 "밖에서 단병호가 안에서 어떤 것을 하느냐 그걸 보고 자족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의도한대로 비정규법안 가는 걸 막는 힘은 국회 안에 있지 않다. 밖에 있다."고 말했다. 맞다. 이 투쟁은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법안" 자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노동자 국회의원 단병호의 싸움이 아니라, 개악법안을 저지하여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대 자본, 대 국회와의 싸움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가 권리보장입법이라고 부르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2004년 7월 12일 입법발의한, 단병호 의원 등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입법발의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안, 파견법 폐지와 직업안정법 강화 입법안)이 아닌 개악법안(2004년 11월 2일 노동부가 입법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안)의 개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측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투쟁하는 동지들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권리보장법안이란 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요구들을 노동관계법안의 개정 및 파견법의 폐지를 통해 표현한 것이었다. 즉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라"는 구호는 비정규직들의 요구를 법제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개악법안이란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을 유연화 시키겠다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완벽하게 대변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현재 개악법안 저지와 권리보장입법 쟁취 구호가 섞여 사용되다 보니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되는 법안을 정부측 뜻대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권리보장입법 쟁취인 것 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권리보장입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또한 입법전술로써 기간제에 대한 '사유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단병호 의원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권리입법쟁취의 구호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구호라는 측면으로 작동하여 개악법안이 왜 개악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내고, 투쟁으로 압박해야 하는 것이다. 개악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일부 조항에 대한 주고받기 식의 타협은 이후 투쟁의 근거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개악법안 저지! 권리입법 쟁취! 투쟁"은 적절한 수준의 합의로 이루어진 개악안의 수용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 입법안을 통한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바꿔내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법안에 대한 타협이 아닌 "노동법 개악 저지"라는 원칙 아래 소신을 가진 투쟁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 참고자료(링크) -

1. 노동부가 입법발의한 비정규직 확대/착취법안

2. 권리보장입법안(근기법/노조법 개정, 파견법 폐지, 직업안정법 강화 입법안)

3. 『질라라비 특집 2004. 10.』 개악안 통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4. 『질라라비 특집 2004. 10.』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 해설

5. [성명] 권리보장 쟁취는 비정규 개악입법(안) 저지로부터! (파일다운로드)

삼보일배 DOWN DOWN WTO!

한국민중투쟁단은 빅토리아 공원을 나섰다. 선두에 선 대표자들. 그리고 각 단위별로 줄을 지어 삼보일배를 했다. 북이 울려 퍼지고 삼박자에 맞춰 '다운다운 WTO', '꽁싸이무'의 구호를 외치며 3걸음을 가고 이후 절을 한다. 앞장선 기수는 일배가 진행되는 동안 기를 내렸다 다시 올렸고, 그외 행진 참가자들은 허리를 굽혀 절을 했다.

< 관련사이트 미디어문화행동, 참세상 APEC 밟고 WTO 톨려차기 >

● 인권활동가들 경찰청인권보호센터 점거 농성 돌입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 활동가 5명은 15일 오전 11시 40분 경 남영동 대공분실 6층 인권보호센터에 기습적으로 진입했다. 이들은 인권보호센터 진입 직후 ‘농민집회 살인진압 허준영은 사퇴하라’, ‘민중생존권 짓밟는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경찰청 기동단 전의경 해체하라’고 적힌 가로 8m, 세로 1m 짜리 대형 현수막을 창가에 내걸고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진행했다. 경찰폭력에 의한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허준영 경찰청 사퇴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 관련기사 : 한낱 기동단장 직위해제로 책임을 면하려느냐!

인권활동가들 경찰청인권보호센터 점거 농성 돌입

남영동 대공분실 점거 동영상

● 기륭전자 불법파견규탄 집중집회, 권리입법

쟁취와 기륭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 문화재

- 16일(金) 15:00 / 역삼역 아세아시멘트 본사 앞

● 특수고용 노동 3권 쟁취를 위한 촛불문화제

- 16일(金) 20:00 / 국회 앞

● 서울 전 지역 동시다발 대국민 선전전

- 17일(土) 13:00 / 집결지 : 시청역 1번 출구

정부와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서는 "비정규입법 관련 정세브리핑", "투쟁총화", "투쟁일정"을 담은 투쟁속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