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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1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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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투쟁
● KBS
대토론회 양극화사회 희망의 로드맵
● WTO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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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투쟁
비정규직
개악입법이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내일(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안건이 넘어갔다. 열우당은 12일 상임위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연내입법을 위해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이 노동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며
타협안을 제시하여 42개 조항이 타결되어 있고 쟁점법안 몇 개만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강행처리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때,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타협안 제시가
비정규직 개악법안의 통과에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책임과 비난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입법공시하고
여당과 보수야당이 장단에 맞춰 입법화를 추진하는 '개악법안'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뜻을 모아 제출한 '권리보장법안'이 입법되어야 함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왔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가열찬
투쟁을 전개하여 개악법안을 저지시켜내야 할 것이다. (아래는 공투본
주간 투쟁일정, 박스는 집중투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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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월)
07:30
공동출정식
08:00
국회 앞 1인 시위
09:00
아침식사 및 정비
10:00 농성장
정리 및 각 조직별 점검
19:00
야간 촛불문화제
■
12월 13일(화)
07:30
공동출정식
08:00
국회 앞 1인시위
09:00
아침식사 및 정비
11:00
기간제 노동자 증언대회(서울역)
13:00
KTX 여승무원 농성집회
15:00 인쇄노조
성진애드컴 연대집회
19:00
야간 촛불문화제
■
12월 14일(수)
07:30
공동출정식
08:00 국회
앞 1인시위
09:00
아침식사 및 정비
19:00 야간
촛불문화제
■
12월 15일(목)
07:30
공동출정식
08:00
국회 앞 1인시위
09:00
아침식사 및 정비
11:00
사내하청 기자회견(대검찰청)
16:00
인터콘티넨탈 불법파견
규탄 및 정규직화 촉구 결의대회(삼성역)
19:00
촛불문화제
■
12월 16일(금)
07:30
공동출정식
08:00
국회 앞 1인 시위
09:00
아침식사 및 정비
11:00 특수고용
서명결과 기자회견(국회)
15:00
금속노조 기륭전자 집중지원집회
19:00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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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투쟁일정 -
12월13일(화)
: 기간제 집중투쟁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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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사유제한 촉구를 위한 양대노총 기간제노조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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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2월13일(화) 오전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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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서울역 앞
*
기자회견 직후 KTX 여승무원 지원집회 진행. 11시 서울역
농성장 집결.
12월15일(목)
: 사내하청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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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시정않는 김대환 노동부장관 직무유기 공동고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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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2월15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앞
12월16일(금)
: 특수고용노조 투쟁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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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2월16일(금) 오후 7시
*
장소 : 국회 앞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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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대토론회 양극화사회 희망의 로드맵
KBS에서
심야토론 3부작을 준비했다. 그 중 첫 번째가 "벼랑끝의 비정규직
돌파구는 열리는가?"라는 제목으로 12월 9일 23시에 방영되었다.
비정규직 개악법안을 두고 닫힌니네당 이목희 의원, 딴나라당 배일도
의원, 노동자탄압부 정병석 차관, 착취거머리경총 김영배 상임부회장,
어용노총 이용득 위원장, 민노총 전재환 비대위원장, 민노당 단병호
의원이 각각 패널로, 전비연 구권서 의장이 보조패널로 출연하여
심야토론을 벌였다. 예상했던 대로, 착취심화, 비정규직 확산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보호법안'이라고 가장한 법안을 변호하려고 땀 빼는 모습이
한 편의 컬트영화와도 같았다. 특히 파견제 법안 처벌조항과 관련하여
벌금이 건당이냐 명당이냐를 두고 벌이는 논쟁은 돈주도고 못보는 블랙코메디였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라!(KBS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야 다시보기가
가능함. 혹시 로그인 하지 않고도 링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동지
있으시면 회신바랍니다.)
● WTO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신자유주의는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킨다. 비정규직 개악법안, 노사관계로드맵, 쌀개방
살농정책, 빈곤화 촉진 등 모든 것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지만, 신자유주의는
그것들이 개별적인 것처럼 포장하여 민중들의 단결을 막고 있다. 따라서
농민
투쟁, 노동자 투쟁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정권을
넘어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아내는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13일
각료회의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제 6차 WTO홍콩 각료회의를 둘러싸고
제 단위 참가자들이 속속 홍콩으로 출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각 계에서
『한국민중투쟁단』(1,500여명)을
결성하였으며, 내일(12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1,000여명의 농민들이 출국하게
된다.
전농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전농 홍콩각료회의저지 투쟁단은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 전쟁과 폭력의 확대라는 세계적인 재앙을 멈추기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하며, 식량주권, 토지, 종자, 농업지식에
대한 농민의 권리 확대, 물, 에너지, 교육, 보건의료, 문화에 대한 상품화
반대, 지적재산권 확대 반대, 의약품 접근성 확대, 이주자 상품화 반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시민권 확대라는 전 세계 민중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하개발의제의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쌀개방 반대, 고 전용철 열사 진상규명 투쟁(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 농민 살해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과 비정규직 개악법안
저지투쟁 모두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이다. 이에 생방송으로 실시간
소식을 알리는 미디어문화행동과 진보넷 APEC 밟고 WTO 돌려차기 사이트를
각각 하단 링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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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약탈과 전쟁에 저항하자 - 민중투쟁을 위한 국제연맹
 한국투쟁단의
발걸음 - 왜 홍콩에 가야 하나?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는 WTO 각료회의가 열린다.
이미 2번이나 무산된 WTO 각료회의는 홍콩에서 향후 WTO의
진로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홍콩 WTO 각료회의
전, 강대국들과 초국적 자본은 이번에야말로 각료회의를
성사시키겠다는 결의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한국투쟁단은 각료회의를 저지시키기
위한 준비로 여념이 없다. 도대체 WTO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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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APEC 밟고 WTO 돌려차기
바로들어가기』
미디어문화행동바로가기
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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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비정규개악 강행처리 의지가 꺾이지 않고 있다. 농민을 죽이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민중들의
분노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겁을 상실한 채 국회
안에서, 청와대 안에서 장난질치고 있는 저들에게,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동지들의 피값을 받아내자!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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