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뉴스

[철폐연대투쟁소식 11호] 비정규개악법안 임시국회로. 더욱 힘차게 싸우자!

:: 2005-12-09 조회: 1317

비정규직 개악입법 저지! 권리입법 쟁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투쟁소식 제11호

<2005년 12월 9일(금)>

(사진제공 : 이정원 동지)

● 투쟁소식

전국비정규연대회의와 전교조의 사전집회에 이어 시작된 전국노동자대회에는 3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종묘공원을 가득 메웠다. 연이어 열린 제2차 범국민대회는 민중의례 대신 '농민가' 제창으로 시작했다. 오후 4시 30분 경 상징의식을 끝으로 두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광화문까지 한 시간여 동안 행진하여 전용철 열사 추모 촛불집회를 진행한 후 6시경 해산했다.

- 국회 개악입법 동향 -

▶ 비정규 개악법안 1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로 넘어가다.

한국노총의 양보안 공개 이후, 지난 1일부터 9일 새벽까지 진행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의 비정규법안 심의가 기간제 28개, 파견제 14개 조항 등 총 42개 조항을 의결하고 막을 내렸다.

이제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상임위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연내입법을 위해 표결처리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미 많은 조항을 양보하고 타협한 상황이라 '강행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에 최악의 경우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타협안이 비정규 개악법안의 통과를 부추긴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들은 개악입법안이 아닌 권리보장입법을 할 것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해왔고,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더욱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하여 개악법안을 저지하는테 총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관련기사 : 프로메테우스 기사 : 비정규법 총 42개 조항 통과

매일노동뉴스 기사 : 비정규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 동향

- 기간제->피크타임, 더 열악한 비정규직 전환

[여성주의저널 일다 12월 9일자 기사] 8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주최로 <2005년 계약직 여성노동자 이야기>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계약직 여성들이 직접 겪은 부당해고, 차별 및 해고 위협 등에 대해 생생한 증언과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 관련기사 : "사유제한 빠진 비정규법, 아무도 보호 못해"

- "건설현장 내 비정규직 차별 심각"

[매일노동뉴스 12월 9일자 기사] 국내 도급순위 2위에 달하고,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기는 대우건설이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건설일용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개선을 해야 한다.

-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12월 9일자 기사] 12월 10일이 세계인권의 날이랍니다. 농민은 맞아죽고, 노동자를 부품처럼 쓰고 버리겠다는 악법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고, 황우석 신드롬 광기에 미쳐 버린 남한에서 실종된 '인권'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자는 약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