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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_KTX_승무원대법판결이위험한이유.hwp (22.5 KB)   Download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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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KTX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위험한 이유
3월 11일에 열린 KTX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 발제문 올립니다.
  :: [주장]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불인정 2013/09/27
  :: [주장] GM대우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의 2013/03/20
  :: [소식]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서초서 상경투쟁 2011/11/22
  :: [소식] 기륭전자 최동렬 회장은 즉각 교섭에 나서라! 2010/10/25
  :: [질라라비] 질긴 놈이 이긴다! - 금속노조 삼화산업지회 단체교섭 226차, 불법파견 근절 투쟁 시작 2006/07/27
  :: [질라라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2006/07/27
  :: [질라라비] 불법파견 판정! 노동부 맘대로인가? 2006/07/27
  :: [동영상] 기륭전자 농성장에서 맞는 추석 2005/09/22
  :: [소식] 금속노조 남부지회 기륭전자분회, 불법파견 판정에도 계약해지 남발하는 회사에 맞서 공장 점거농성 중 2005/09/04
  :: [소식] 금속연맹 31일 비정규 독자파업, 정규직 확대간부파업 전개!! 2005/09/02
  :: [주장] 불법파견은 고용의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떠드는 노동부를 박살내자! 2005/03/23
  :: [주장] <성명서> 기만적인 조사결과를 넘어 투쟁으로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 2004/05/28
  :: [이슈] 불법파견에 대한 고등법원판결을 보며 2003/03/17
  :: [질라라비] 파견·용역노동자의 노동3권 2002/11/16
  :: [질라라비준비호]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문제 - KBS의 파견노동자 해고에 대한 서울남부지원 판결 평석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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