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후퇴, 환경파괴, 교육·의료개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즉각 폐기하라!
- 5월 2일 청와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회의에 즈음하여 -
1. 정부는 5월 2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동북아경제중심실현방향 국정과제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다. 이미 작년에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차별 문제, 국내기업 역차별 문제, 노동·환경·교육·의료 등 국민 기본권의 심각한 후퇴 문제, 수도권 집중개발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저해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채 졸속으로
법제정이 이루어졌다.
2. 또한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진행된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기업 유치 전략이 어떤
성과와 폐해를 가져왔는지 범국민적으로 평가되지 않은채 또다시 그것이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최대목표가 되는 것도 문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일례로 최근의 SK사태는 이미 국내외에서 별다른 규제없이 활동하는 외국투기자본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IMF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는 늘어났지만 회사를 짓고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는 별로 없었다는 사실도 외국자본의 유입이 한국경제의 내실있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천안,평동,대불), 외국인투자지역(지역제한없음), 자유무역지역(마산,익산,군산), 관세자유지역(부산,광양,인천공항),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많은 유사 경제자유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특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극히 희박하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배순훈 위원장이 "현재 후보지가 3곳인데 5곳으로 한다든지, 국토전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나, 일부위원들이 국토전체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지역간 이해대립을 빌미삼아 문제점으로 가득찬 경제자유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이어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 전남, 경남, 부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자기 지역이 더 혜택이 많다는 식으로 '바닥을 향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 지역적으로 갈등을 낳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왔다. 경제자유구역은 월차휴가 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로 실질임금 삭감 및 여성노동권을 침해한다. 파견대상업종을 확대함으로써 비정규 파견노동의 문제를 더욱 확대한다. 산업평화유지 의무조항으로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동3권을 침해한다. 장애인, 고령자 의무고용 면제로 사회적 약자를 더욱 소외시킨다. 환경관련 인허가 생략, 환경관련부담금 감면으로 환경파괴를 부추긴다. 외국학교 설립과 내국인 입학 허용으로 교육개방 및 공교육 악화, 외국의료기관 개설로 의료개방 및 건강보험제도 약화를 초래한다.
5.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의 기본전략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오인돼선 곤란하다"면, 이처럼 문제가 많은 경제자유구역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그 자체로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노동, 환경, 여성, 교육, 보건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미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한 범대위'를 결성하여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고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전남 등 지역에서는 지역대책위를 결성하였거나 결성예정에 있다. 정부가 계속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한다면 전국상경투쟁 등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밝혀둔다.
1. 정부는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교육과 의료를 개방시키는 등
문제점으로 가득찬 '경제자유구역법'을 즉각 폐기하라!
1. 각 지자체는 경쟁적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에 대해 전면적인 사회적 재논의를 실시하라!
2003. 5. 3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책임시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범민련 남측본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YMCA, 서울여성노동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영화인회의,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비정규직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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