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법률가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철폐연대 법률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농성장을 방문하여 굴삭기 위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송경동 동지, 김소연 분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6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최동렬 회장은 마지막 교섭에서 합의한 내용까지 뒤집으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맞서 기륭 동지들은 다시 목숨을 건 단식과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서, 지나나 금요일 인권단체, 오늘 월요일 법률가단체에 이어 내일은 문화운동을 하는 동지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륭전자 최동렬 회장은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으로 지고 즉각 교섭에 나서라!
파견법 제정 이래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고통당해 왔다. 파견제의 도입은 합법적인 노동자 돌려쓰기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법파견을 불러왔고 간접고용을 확산시켜 왔다. 그 속에서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윤을 얻는 원청 사용자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처럼 파견노동자들을 이용했고, 중간착취, 인권침해, 문자해고가 아무렇지 않게 행해졌다.
기륭전자는 파견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기륭전자 노동자들은 파견법으로 인한 고통에 온 몸으로 저항하며, 이 땅 모든 이들에게 파견제와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알려 왔다. 불법파견에 맞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부의 불법파견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파견법은 이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한 최동렬 회장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그렇게 이어진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 6년, 세 번째 단식, 목숨을 건, 그야 말로 죽음을 각오한 투쟁에 나섰다. 이들을 여기까지 내몬 것은 바로 기륭전자 최동렬 회장이며, 파견을 확대하려고 하는 정부이다.
최동렬 회장은 노동자들의 교섭을 통한 마지막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 한 안을 막판에 뒤집으며 또 한 번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내몰았고, 기륭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던 사회의 수많은 이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응당 직접고용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파기하고, 이제는 부지개발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건설장비를 동원하여 짓밟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사태 해결은커녕 오히려 파견을 더 확대해 기륭전자 노동자들과 같은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양산해 내고, 이제는 그 모든 불법적 행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우리는 기륭전자 문제가 이에 이르기까지 그 배경에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있다. 정부는 파견확대가 아닌 간접고용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기륭전자 문제 해결과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각계의 노력이 있어 왔다.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해 온 각계 각층의 노력은 그치지 않을 것이며, 수많은 법률가들 역시 끝까지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최동렬 회장은 즉각 교섭에 나서라!
최동렬 회장은 이제라도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
정부는 파견확대, 간접고용 확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10년 10월 25일
기륭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파견노동 ․ 간접고용 철폐를 위한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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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폐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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