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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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특고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건설노조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일시 : 4월 23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사회 : 박주영 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 발제

발제 1 :  조경배 교수(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방안
발제 2 :  송주현 정책기획실장(건설노조)
        - 3년의 활동을 통해 증명하는 건설노조의 합법성

○ 종합토론

토론 1 - 임동수 정책연구원(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토론 2 - 홍원표 정책연구위원(진보신당 정책위원회)
토론 3 -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토론 4 - 김민아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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