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 규탄과 간접살인 유해성 구속 촉구 노동 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비정규직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비정규직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10월 27일 정해진 열사의 분신과 운명 소식을 들으면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이 땅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에 다시 분노한다. 정권과 자본은 건설노동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고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속에서 고통 받게 했고, 주44시간 노동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용역깡패와 경찰폭력으로 대응했다. 자본의 무한정 착취를 보장하려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하면서도 ‘비정규직 보호’ 운운하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정해진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노무현 정권은 퇴진하라.
노동부의 직무유기 책임지고 노동부장관은 사퇴하라!
건설노조 인천지부 전기원분과 노동자들이 경인지방노동청에 무려 100건이 넘는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고발하였으나 노동부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근로감독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노동부는 정해진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고 사용자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노동부의 수장인 노동부장관은 사퇴하라!
폭력과 부당노동행위의 주범, 간접살인의 주범 유해성을 구속하라!
정해진 열사는 ‘유해성을 구속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유해성은 인천지역 전업사 사측의 교섭 및 체결권 전권을 위임받아 그 권한을 교섭이 아닌 노조파괴에 사용하였다. 노조탈퇴공작, 한국노총 조끼를 입은 폭력깡패를 동원한 천막 강제철거 및 폭력,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파괴공작을 행한 유해성이 정해진 열사 죽음의 직접적인 책임자다. 이런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간접살인의 책임을 물어 유해성을 구속하라!
원청인 한전은 사용자 책임을 다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위험한 철탑 위에서 감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은 원청인 한전이 직접고용 해야 함에도 단가업체들을 통해서 고용되고 있으며, 또 업체들은 불법적인 하도급을 통해서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단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데도 한전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방조하고 있다. 한전은 사용자 책임을 다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나서야 한다.
노동사회법률 단체들은 정해진 열사의 분신 현장에서 다시 투쟁을 결의한다!
우리 노동사회법률 단체들은 정해진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며, 노동부장관 사퇴와 유해성 구속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정해진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건설노동자만의 몫이 아니라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의 몫이다. 우리가 제대로 투쟁하지 못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 정해진 열사의 고통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이기에 열사가 분신하신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폭력과 부당노동행위 간접살인 주범 유해성을 구속하라!
- 노동청의 직무유기 노동부장관 사퇴하라!
- 원청인 한전은 사용자책임을 다하고 전기원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비정규직 노동탄압 노무현 정권 박살내자!
2007년 11월 1일
비정규직을 죽음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권을 규탄하고 간접살인 유해성 구속을 촉구하는 노동․사회․법률단체(국제민주연대,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타, 문화연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 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한국사회당,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서경공공서비스지부 구로선경오피스텔분회, 이랜드일반노동조합, 전해투, 증권산업노조 코스콤비정규직지부, 한국테트라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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